• UPDATE : 2017.09.21 17:28 목
> 사설
국정위 SKT KT LG유 기본료폐지 원가공개 압박, 관치경제 부활하나
경실련 참여연대 반시장 사유재산 침해 압박, 요금인가 진입장벽 없애 경쟁촉진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17-06-12 15:00:29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문재인정부의 이동통신사의 통신료 인하 압박이 점입가경이다.

시민단체(NGO)의 아니면 말고식 주장과 아집에 문재인정권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 지지로 탄생한 정부가 아닌, 편향성이 강한 특정시민단체 정부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시민단체들은 문재인정권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유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를 자신들만의 정권으로 오인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대로 가면 현정부는 유례없는 좌파시민단체정권으로 변질될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통신비 인하대책은 이통사 윽박지르기와 미래부에 대한 호통치기로 흐르고  있다. 국민들의 통신부담 절감대책에는 이의를 달지 않는다. 문제는 가장 민주적 정부를 자처하는 현 정부가 가장 비민주적 방식으로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이통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참여연대 경실련 좌파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이통사의 기본요금폐지, 원가공개 등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국정위의 행태는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해치고, 시장자율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연합뉴스


시장경제원리나 시장자율은 온데간데 없다. 오로지 대선공약을 실천한다는 명목하게 시장질서 파괴를 서슴지 않는다. 최순실국정농단 사태를 겪었으면서도 정부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역사에 비싼 수업료는 없는 것 같다. 단지 겪어봐야 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국정기획자문회의는 최근 네차례나 미래부의 통신비인하 절감대책을 거부했다. 최민희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통신기본료 폐지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아예 보고조차 받지 않겠다고 했다. 강퍅한 완장부대가 따로 없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지나친 점령군행세를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을 위해 섬기는 관료들을 종이나 하수인을 부리듯 거칠게 다룬다.

문재인정권을 압박하는 시민단체들은 참여연대와 경실련등이다. 이들 단체들은 4세대 통신의 기본요금까지 인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4G에는 기본요금이 없다. 시민단체들은 기본료 성격의 요금이 있다고 강변한다. 민간기업인 통신사의 가격정책을 정부의 보편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셈이다. 이통사를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공기업으로 간주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자율이 없던 관치경제시대로 회귀하자는 것이다.

국정위는 문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공약의 일환으로 2G와 3G의 기본요금을 없애기로 방침을 정했다. 2G와 3G 기본요금 폐지시 전체 가입자의 9%가량인 500여만명이 혜택을 본다. 저소득층 등 서민들이 수혜자들이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국정위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대선공약 폐기라고 반발했다.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인 요금인하 혜택을 주라는 압박이다. 대표적인 포퓰리즘정책이다.

국정위는 좌파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줏대가 없는 듯하다. 최민희 전문위원은 시민단체들과의 미팅이후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 "시민단체는 모든 제안을 다 했고, 우리(국정기획위)는 그냥 혼나기만 했다"고 하소연했다.

   
▲ 통신기본요금 폐지시 이통사의 5G투자가 어려워지고, 첨단 통신인프라 투자도 차질을 빚는다. 통신강국의 위상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된다. /SKT


문재인정권 인수팀의 핵심인사가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할 상황인가? 신정부가 여러 이해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좋다. 정책을 결정하는 최종권한은 정부의 몫이다. 시민단체에게 혼이 났다면, 앞으로 모든 정책사안에 대해 시민단체 의중대로 움직일 것인가? 국민들은 이런 갈대같은 정권에 대해 불안해한다.

시민단체들이 통신사의 원가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으레 민간기업의 속살을 보는 것을 당연하게 간주하고 있다. 노무현정권 시절에도 열린우리당과 좌파시민단체들은 건설업체들의 아파트원가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김근태 당시 열린우리당 대표는 노전대통령에게 팔을 걷어부치고 토론해보자고 도전했다.

노전대통령은 집권여당과 지지세력의 압박에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아파트원가 공개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원가개념에도 심각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통신사 원가 공개는 노무현정권 아파트원가공개 논란의 데자뷔다. 문대통령이 통신사 원가공개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에 따라 기업자율과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원가공개는 기업들마다 고유한 영업비밀과 경영전략을 고스란히 까발리라는 것이다. 기업의 사유재산권과 경영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박근혜전대통령이 헌재로부터 파면당한 데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들의 출연 요구가 결정적이었다. 헌재는 심각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했다. 국정위의 이통사 압박은 직권남용 소지가 없지 않다.

국정위는 이통사를 윽박지르지 말아야 한다. 요금인하는 경쟁촉진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시장자율을 해치는 비대칭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모든 통신사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낡은 관료적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 시장에서 고객들의 사랑을 받는 통신사만이 살아남는 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통신사들은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겠지만, 국민들은 요금인하와 서비스다양화등의 혜택을 본다.

국정위 방침대로 이통사들이 기본요금을 없앨 경우 SKT, KT, LG유플러스 3사는 연간 7조원의 매출감소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적자경영을 하라는 것이다. 이대로가면 통신사들의 미래먹거리인 5G투자는 물건너간다. 내년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5G 상용화도 심각한 차질을 빚는다. 향후 첨단 통신인프라 투자는 언감생심이다. 

   
▲ 이통사들은 기본요금 폐지시 연간 7조원의 매출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곧바로 적자로 전환된다고 한다. 이는 내년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최초의 5G상용서비스에도 먹구름을 몰고온다. /KT


통신강국에서 통신후진국으로 추락한다. 통화품질도 세계최고 수준에서 중진국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다. 국민들의 불편도 극심해진다.  

시대착오적인 요금인가제도 당장 없애야 한다. 요금인가제만 폐지해도 이통사간의 요금인하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알뜰폰사업자 제4이통사의 시장진입 벽도 무너뜨려야 한다. 시장을 과감하게 열어 기존 업체들에 대해 메기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악법도 즉각 없애야 한다. 단말기 보조금은 이통사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 현재의 규제는 소비자들의 이용후생을 제한한다. 고가단말기를 구입하든, 저가 휴대폰을 쓰든 소비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정부가 국민들의 감성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다. 장기 우수고객에게 할인을 더 해주는 것은 기업들의 자연스런 마케팅기법이다. 왜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마케팅마저 제한하는가?

국정위는 군사작전식으로 통신비 인하방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더 이상 완장부대의 완력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편향된 시민단체만 편들지 말고, 소비자들과 이통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국정위는 시장실패를 탓하지 말라. 오히려 정부실패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통신정책만큼 규제가 많은 분야도 드물다. 요금인가제, 보조금제한, 유효경쟁을 위한 비대칭규제등을 과감하게 허물어야 한다. 신규업체 진출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시장을 죽이는 국정위가 돼선 안된다. 시장을 살리고, 기업간 경쟁촉진을 통한 요금인하가 가장 좋은 정책이다. 정도가 있는데도, 엉뚱한 데로 가려 하지 말아야 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사물자동화(IoT), 클라우드컴퓨팅 자율주행차 4차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이통사의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완장질을 중단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회사소개 | 광고·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 , 603(운니동, 가든타워)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민병오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