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R&D·국방 등 7개 분야 증액…SOC·산업·농림 등 5개 분야는 줄어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기금으로 올해보다 6%늘어난 424조5000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기금 지출 요구액을 집계한 결과 모두 424조5000억원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기금 지출규모 400조5000억원보다 23조9000억원(6%) 늘어난 것이다.

예산은 294조6000억원으로 올해의 274조7000억원)보다 19조9000억원(7.2%) 늘었다. 기금은 129조9000억원으로 올해의 125조9000억원보다 4조원(3.2%)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교육·연구개발(R&D)·국방 등 7개 분야는 올해보다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이 15.5%감액한 것을 비롯 산업, 농림 등 5개 분야는 감소했다.

예산 비중이 가장 큰 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 지출 증가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영향으로 올해의 129조5000억원보다 11조6000억원(8.9%) 늘어났다.

일반·지방행정은 69조원으로 5조7000억원(9.0%) 늘었으며, 교육은 내국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면서 4조원(7.0%)이 증가한 61조4000억원이 요청됐다.

국방은 킬체인(Kill Chain) 등 북핵위협 대응 강화, 장병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소요로 3조4000억원(8.4%) 늘어난 43조7000억원이 신청됐다.

R&D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정보통신기술(ICT) 융합예산 요구 등으로 3000억원(1.3%) 늘어난 19조7000억원이 요청됐다.

공공질서·안전은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함정건조 지원으로 4.6%, 외교·통일은 남북경제협력 확대,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요청 증가 등으로 3.7% 늘어났다.

반면 OC는 그간 축적된 시설을 고려해 도로·철도를 중심으로 15.5% 줄었고, 문화·체육·관광은 평창동올림픽 시설 지원이 마무리되면서 5.0%, 환경은 상·하수도 시설 사업 규모를 조정하면서 3.9%가 각각 감소했다.

이밖에 산업·중소기업·에너지가 예산 효율화로 3.8%, 농림·수산·식품이 기반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수요가 줄면서 1.6% 각각 감소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 신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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