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일자리 추경예산에 관련 시정연설에서 "고용 없는 성장을 막고 좋은 일자리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정부가 책임있는 정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를 향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처리를 부탁하는 첫 시정연설을 갖고 "우리나라 경제불평등 수준은 세계적으로 심각한 단계이며 OECD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다 면서 잘사는 사람음 더 잘 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들은 더 못살게 되는 현상이 가속화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문제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다. 물론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면서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이다"면서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면서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예산에 목적에 대해 청년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하는 한편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사업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추경예산안을 청년들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고용 일자리 정책은 안전·복지·교육 등 민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동시에 충원이 필요한 현장 중심의 인력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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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자리 추경예산에 관해 국회에서 설명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먼저 법정인원이 비해 턱없이 부족한 소방차와 119 구조차량을 늘리고, 살인적인 업무량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복지 공무원 충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소방서를 방문해 현장 소방대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턱없이 부족한 소방 공무원을 더 늘리겠다고 말한 바있다.
또한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2000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 개선에 힘쓰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400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청년취업문을 넓히고 중소기업이 청년 두 명을 채용하면 추가로 한 명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추가고용 한 명의 임금을 3년간 지원하겠다"면서 "이번 추경으로 5000명의 추가채용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주고, '내일채움공제' 적립금과 대상 인원을 대폭 확대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전망이다.
또 여성들을 위해 육아 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출산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두 배까지 늘리도록 하는 한편 미세먼지 대책, 노인일자리와 치매국가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예산을 잘 편성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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