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北무인기 특별대책팀 구성해야…사드 환경영향평가 운운할때 아냐"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지난 9일 강원 인제에서 발견된 소형무인기가 군사분계선 이남 270km떨어진 경북 성주 지역까지 침임해 사드배치 지역을 촬영한 것과 관련,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바른정당 소속)은 13일 "대한민국의 영공이 뚫리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군 당국과 청와대를 질타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상임위원장단 오찬에 참석한 뒤 국회로 복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와 청와대가 사드 보고누락 등 진실공방을 하는 사이에 북한은 사드가 배치돼 있는 성주 지역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아가 "무인정찰기가 단순히 촬영만 하는게 아닌 생화학무기를 탑재한 상황에서 생화학무기를 뿌리고 북한으로 자취를 감춘다면 이것은 제2, 제3의 천안함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무인정찰기가 어떤 것을 어떻게 촬영했는지, 우리 방공망이 뭐가 잘못돼 이를 놓쳤는지 빠르게 진상조사해서 대비책을 만드는 게 지금 바로 청와대가 할 일"이라며 "40조원 이상의 국방비를 쏟아 부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우리 군은 북한 무인정찰기 특별대책팀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 위원장은 대북 군사 대비태세의 확립을 거듭 강조하며 청와대에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작업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언제든지 대비태세를 찾아야 하는데 우리끼리 자중지란에 빠진 게 아닌가"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군이 상당히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집에 쉬고 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사드 보고 누락 등의 일로 한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집에서 쉬고 있고, 대한민국 영공은 북한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사드 4개 발사대는 지금 창고에서 잠을 자고 있다"며 "우리가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운운할 때냐. 2~3년이 걸릴지 모를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정말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과 청와대에 강력히 호소한다. 대한민국 영공이 이렇게 뚫리고 있는데 ,성주 발사대는 유류조차 제대로 공급되지도 못하는 상태"라며 "지난 21일 북한이 발사한 북극성 2형도 유류공급에 차질이 있어 사드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잡아내지 못했다"고 상기시켰다. 일부 반미단체가 성주골프장을 향하는 유류차량 등을 '사설 검문'하는 등의 불법 행태를 막아달라는 요구다.

김 위원장은 "성주군에 있는 사드 발사대 2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 하고, 나머지 잠자고 있는 4대의 사드 발사대도 빨리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사드배치를) 늦춘다는 것은 우리의 국방, 안보태세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조속한 사드 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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