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감사·행정소송 4건·총리실 조사 모두 '문제 없다' 결론"
"여권, 적폐사업이라면 형식적 개방 말고 16개 보 전체 허물라"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4대강 사업 감사에 착수한 데 대해 "이미 3차례 감사를 한 동일 사업에 대해 또 다시 감사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정치 감사'"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한풀이 보복'"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법사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3차례 감사원 감사와 4건의 행정소송, 그리고 총리실 조사를 거쳐 별 문제 없는 사업으로 결론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미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과 450개 시민단체가 주도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사업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물론 총리실에서 조사했지만 공사에 참여한 기업들만 고초를 겪고 '별 문제가 없다'고 결론났다"고 강조했다.

   
▲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사진=미디어펜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부정적 효과밖에 없는 듯 집요하게 공격하고 적폐의 상징인 양 정치공세로 일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4대강 사업을 적폐로 규정하고 '직접' 감사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해 효과는 전혀 없는 적폐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을 의식해 형식적으로 6개 보만 개방하지 말고, 16개 보 전체를 해체하고 4대강을 재(再)자연화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법사위원들은 "하지만 4대강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이 과거에 비해 10분의 1로 줄었으며 홍수 피해가 사라졌다는 명백한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았던 4대강 사업을 적폐로 모는 게 과연 문 대통령이 지향하는 국민 통합이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문재인식 보복정치는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감사원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前前) 정부의 국책사업을 또 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해 당면한 가뭄 극복에 힘쓰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앞선 3차례 감사에 대해 참회록부터 써야지 또 다시 새 정부 코드에 맞춰 정치보복의 칼잡이로서 춤 출 생각은 아예 접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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