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 법제화 필요...북핵포기 시 북미관계 정상화 도울 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6.15공동선언은 남북문제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천명한 것”이라며 지난 남북간 합의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혀 앞으로 대북정책은 우리가 주도할 것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은 반목과 대결 속에서도 1972년 7.4남북공동성명부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4정상선언으로 발전시켜 왔다”며 “남북 당국간 이런 합의들이 지켜졌더라면, 또 국회에서 비준되었더라면 정권의 부침에 따라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6.15공동선언은 남북문제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천명했다. 또 10.4선언으로 남북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에 대한 노력을 약속했다“고 말한 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등을 언급, “이 약속들에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해법이 모두 들어있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약속이 담겨있다. 남과 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모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역대 정권의 남북합의를 남북이 함께 되돌아가야할 원칙으로 대할 것”이라며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간 군사적 대치 해제’와 ‘평화 보장’에 맞춰져 있음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면한 남북문제와 한반도문제 해결의 방법을 그간의 합의에서부터 찾아나갈 것”이라면서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있다면 북미관계의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6.15공동선언의 취지에 맞게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응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비판하는 동시에 북미간 평화협정체결의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라며 10.4선언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비판하는 발언도 내놓았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 핵 포기 결단은 남북간 합의의 이행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실천한다면 적극 도울 것”이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조건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 말미에서 6.15공동선언을 이끌어낸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억하는 발언도 이어갔다. 

“17년 전 6월13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대중 대통령님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뜨겁게 포옹하던 그 모습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실 것이다. 전 세계를 가슴 뛰게 한 장면이었다”고 운을 뗀 문 대통령은 “또, 기억한다. 6.15 선언을 합의한 후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하셨다는 그 말씀, ‘젖 먹던 힘까지 다했다. 내 평생 가장 길고 무겁고 보람 느낀 날이다’라던 말씀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가슴 뛰던 장면이, 그 혼신의 힘을 다한 노력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 꿈틀거릴 때,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복원과 대화 재개 및 교류협력을 강조하는 발언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남북관계의 복원과 대화의 재개를 모색하겠다. 국민들 속에서 교류와 협력의 불씨가 살아나도록 돕겠다”며 “우리 청년들의 상상력이 한반도 북쪽을 넘어 유라시아까지 뻗어가도록 돕겠다. 여야와 보수진보의 구분없이,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로 남북화해와 협력, 평화번영의 길이 지속되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15기념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임기기간 중 3년을 연달아 6.15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남북이 6.15공동행사를 연 적도 있다. 2001년 금강산에서 처음 열린 뒤 2002년 금강산, 2004년 인천에서 공동행사를 열었다. 이후 2005년에는 평양에서 처음으로 6.15공동위 명의로 기념행사를 열었다. 

그러다가 2006년에는 남북이 기념행사를 광주와 목포에서, 2007년에는 평양에서, 2008년에는 금강산에서 각각 열었다. 이후 보수정부 기간인 2009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남북은 6.15기념행사를 분산 개최했고, 올해에도 공동행사는 열리지 못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