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투기심리 확산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재건축 아파트와 청약 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하반기 분양 불량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시장 불안은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 차관은 이에 “이번 대책은 기존 37개 조정 대상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등 3곳을 추가하는 등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선별적이고 맞춤형으로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청약시장 과열 진정을 위해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강화하고 재건축조합원에게 허용되는 주택수도 제한하도록 했으며,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금융규제 강화로 서민층 실수요자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했고 서민층을 위한 정책모기지도 차질없이 공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 차관은 “앞으로 현장점검을 과열 양상이 진정될 때까지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계속 시행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 확산된다고 판단될 땐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조치를 단호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