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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 성과연봉 백지화, 철밥통 공기업 개혁 물거품
기득권노조에게 선물, 고임금 공기업비대화 방만경영 국민부담 전가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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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6-19 15: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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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문재인정부는 대선공약대로 노동계에 큰 선물을 줬다. 국민에겐 방만 공기업의 부담을 전가시켰다. 지지층인 노동계는 환호하겠지만, 국민들은 영 마뜩잖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국민적 지지가 큰 이슈다.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막고, 경영효율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철밥통 공기업의 개혁과 성과중심의 급여체계를 위해선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 고임금을 향유하는 공기업 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정부와 공공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전임 박근혜정권이 추진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백지화시킨 것은 무척 유감이다. 공기업 개혁은 좌파, 우파정권과 관계가 없다.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개혁과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처럼 적폐청산 대상도 아니다. 국민세금을 최대한 아끼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개혁과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동결 패널티를 폐지키로 했다. 문재인표 공기업 개혁 무산의 두 번째 작품이다.

첫 번째 조치는 문재인대통령이 취임직후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을 백지화했다. 성과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기업에 대한 임금동결 등 패널티 부과를 철회했다. 성과연봉제는 공기업개혁의 필수과제로 이를 철회한 것은 공기업 비대화를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된다. /미디어펜

공항공사 사장은 기다렸다는듯이 1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화답했다. 정규직로 바꿀 경우 기존 인력파견업체와의 계약관계,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항내 각종 서비스요금 증가 등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

기재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로 노사가 합의해 시행중인 다른 공기업들도 잇따라 호봉제로 후퇴할 것이다. 성과연봉제에 합의한 공기업은 119개사에 달한다. 공기업노조는 기재부의 조치를 계기로 성과연봉제 합의무효를 압박할 것이다. 한국전력 예금보험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노조는 회사측을 파상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공기업은 문재인정권 출범으로 철밥통의 명성을 회복했다. 능력이나 성과에 상관없이 호봉제와 연공서열중심으로 급여와 복지혜택을 받게됐다. 공무원도 이미 사무관급이상은 성과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일찌감치 연봉제를 실시중이다. 공기업도 이런 추세를 감안해 당연히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 시대적 추세를 거스르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공기업가운데는 부실기업들이 많다. 전체 332개 공기업중 이익을 낸 곳은 겨우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조의 요구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행태다. 기업과 공무원등이 다 작용하는 성과연봉제를 거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공기업이 부실화되면 결국 국민혈세로 메워야 한다. 공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면 요금등에서 전가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개혁거부에 따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공기업 개혁 후퇴는 후폭풍이 심각할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집권초기 노동계에 잇딴 당근을 주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화정책이나 성과연봉제 백지화는 경제적 정의가 아니다. 국정최고지도자의 지시나 명령으로 복잡다단한 노사문제가 쾌도난마식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비정규직 제로화정책에 매몰되면 노동개혁은 물건너간다. 민주노총과 공기업노조의 철밥통은 전혀 개혁되지 않는다.

   
▲ 문재인대통령은 대선공약대로 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을 철회했다. 지지세력인 노동계에 대한 큰 선물을 준 셈이다. 공기업의 비대화와 방만경영을 제어할 수단이 없어졌다. 공기업이 경영난을 겪으면 결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연합뉴스

한국노총 민주노총 기득권 고수로 인해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민노총산하 현대차 기아차 노조원들은 연봉 1억원의 노동귀족들이다. 경영상의 위기나 구조조정과정에서 해고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기피한다. 비정규직이나 계약직등이 늘어나는 것은 기득권노조가 거대하게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이 노조공화국으로 치닫는 것은 우려된다. 경총 등 사용자단체를 대화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양산한데 따른 반성부터 하라고 경고했다. 일자리대통령이 되려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들과 협력해야 한다. 노조편애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자리창출과 노동개혁은 동시에 추진돼야 성과를 낸다. 비정규직 제로화와 성과연봉제 철회는 그 반대방향으로 갈 뿐이다. 노동개혁을 거부한채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다. 방만한 공기업 개혁도 물거품이 된다. 독일의 하르츠개혁이나 영국의 노동개혁을 벤치마킹하기 바란다.

문재인정권의 친노동정책과 공기업 개혁백지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개혁을 무위로 만드는 철밥통 노조 지키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부와 재계, 노동계가 국가경쟁력강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기업의 투자및 일자리창출 촉진을 위한 대타협을 도출해야 한다.

정부가 노동계에 편향되면 개혁은 불가능하다. 개혁후퇴에 따른 비용청구서는 현 국민들과 다음세대에게 전달된다. 시장친화적이지 못한 명령경제, 노조편향정책은 경제활력을 크게 저해한다. 국가경쟁력마저 후퇴시킨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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