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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6.19부동산대책, 수요억제론 강남불패 못이겨
담보대출제한 등 규제만, 서울 재건축 재개발 규제 풀어 공급 늘려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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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6-20 13: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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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부동산 규제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지역과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등 전국 40개 시군구 주택구입자들은 종전보다 담보 대출규모가 작아졌다.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비율이 각각 10%포인트씩 감소했다. 이번 규제로 LTV는 현행 70%에서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낮아진다. 집단대출에도 규제가 추가된다. 대출제한으로 투기적 수요는 감소할 전망이다.

서울시 전역은 분양권전매도 입주시점가지 제한된다. 초강력대책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유보했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관리대책은 서울 등 일부지역의 부동산급등 현상을 차단하려는 고육책이다. 살아나는 부동산시장을 죽이지 않으면서, 과열지역에 한해 정밀 타격하겠다는 포석이다.

부동산 급등은 국민들의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부동산시장이 가진 자들의 파티가 돼선 안된다. 집값이 급격히 오르면 서민들과 무주택자들,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 꿈이 사라진다. 최근 강남과 종로 등 일부지역의 아파트 급등현상은 투기수요가 겹쳐져 있다. 문재인정권의 부동산정책이 규제위주로 흐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다.

   
▲ 김동연 경제팀이 19일 부동산안정대책을 내놓았다. 담보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전매기한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수요억제만으론 집값을 잡지 못한다. 공급확대를 병행해야 해묵인 적폐현상인 강남불패를 막는다. /미디어펜

노무현정권이 '강남불패'를 막겠다며 강남죽이기 정책을 추진했다가 부동산 폭등을 유발했다. 강남 재건축 재개발을 전방위로 차단했는데, 정작 강남가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위기감이 확산됐다. 규제가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사례였다. 노무현정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역대정권 최고였다. 강남지역 아파트가격은 무려 80%나 올랐다. 강남죽이기 정책이 강남살리기 정책이 됐다. 시장은 정권보다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

6.19부동산대책은 일단 서울 등 특정지역의 집값상승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겸 기재부장관은 집값 급등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부동산정책은 수요억제보다는 공급확대로 가야 한다. 시장친화적으로 가야 집값을 안정시킨다. 규제위주의 주택정책은 항상 풍선효과를 가져온다. 대출제한과 전매제한 등은 일시적 효과에 그친다. 노태우정부시절 분당 일산등에 200만호를 지어 급등하는 집값을 잡은 전례가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급등은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로 풀어가야 한다. 초저금리 시대에 갈곳 없는 돈들도 주택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머리를 맞대로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수요가 감소한다. 떴다방등의 교란사범들도 줄어든다. 

문재인정부가 노무현정부 시즌2로 비치면 시장은 저멀리 달아난다. 각종 규제책을 비웃듯 주택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것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겠다고 했다. 거래는 활성화시키면서, 부동산소유로 인한 불로소득 증가는 막아야 한다.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최선의 방도다. 지금처럼 규제에만 치중하면 강남 집값은 다시금 불패신화를 이어갈 것이다. 시장왜곡을 막고, 집값의 급등락반복 현상을 막기위해선 정도를 걸어야 한다.

정부는 추가로 8월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키로 했다. 시장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사용키로 한 것. 정부의 정책적 고민은 긍정 평가한다.

집값 문제는 수요대책과 함께 공급대책을 병행해야 소기의 효과를 거둔다. 냉온탕 땜질보다는 시장 논리에 맞는 풀어가야 한다. 주택가격 급등현상을 막지 못하면 민심이 급격히 이반된다.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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