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경영계가 지난 19일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근로자 보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면시행에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공식 성명을 내고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 구상권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함에도 자동차에 의한 출퇴근 재해까지 전면시행 하는 것은 성급한 입법조치라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양보험간 구상권 조정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전면시행은 향후 구상과 관련한 많은 행정력낭비와 불필요한 다툼을 야기하고 산재보험에 많은 재정적 부담을 지울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또 산재법이 아무런 제한 없이 산재보상을 실시한다는 점 또한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법, 일본법 등에서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기타 중대한 교통수칙을 위반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경총은 “타법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감정에도 부합하지 않고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근로자 중과실에 대한 재해까지 일정한 급여제한 없이 보상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퇴근 재해는 대부분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산재신청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재해조사 및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충분한 검토 없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향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등 추후 입법논의시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조정, 근로자 중과실에 대한 적절한 급여지급 제한,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마련되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