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은 20일 검찰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2차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정유라씨에게 기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및 추가로 적용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정씨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 사유로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10시30분부터 오후1시까지 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정씨 측은 "도주의 우려가 없고 말세탁에 대해 몰랐다"고 밝혔고, 이에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 의혹이 있다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말(馬)을 포함해 삼성 측에서 제공한 각종 금전적 이익에 정씨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정씨 측은 기각되었던 지난 첫 번째 영장심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각종 혐의가 모친인 최씨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정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단순 수혜자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영장심사 후 정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유라는 이 사건 전체 사건의 끝에 있는 정리 안 된 한 부분"이라며 "'정유라가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뜬금없는 이야기. 검찰은 그럼 그동안 국정농단의 출발점도 못 찾고 수사했냐"고 반문한 바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검찰의 '말 세탁' 주장과 관련해 "이는 기본적으로 말 중개상과 삼성 사이에 가격 지불과 관련한 다툼이 있는 민사 사안"이라고 설명했고, 정씨는 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