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14일 국가정보원 직원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에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가보안법상의 날조죄를 당연히 적용해야 함에도 모해증거위조와 사문서 위조,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만 적용해 전대미문의 증거조작사건의 의미와 파장을 희석하고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담당 검사와 국정원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면죄부를 줬다"며 "윗선인 대공수사국장과 2차장과 국정원장에 대해 제대로 소환해 수사하지도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서둘러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 봉합하려는 비루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검찰의 발표는 후대에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의 독립을 포기하고 정권에 예속되기를 자처한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이 은폐·축소의 공모자이자 권력의 시녀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특검도입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이 끝내 간첩증거조작사건의 몸통인 남재준 국정원장의 범죄를 덮어주고 말았다"며 "코미디 같은 검찰수사결과 발표로 국정원의 간첩조작 범죄가 덮어질 것이라는 망상은 허락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논평에서 "아예 작정을 하고 대놓고 꼬리자르기 한 결과 발표"라며 "이렇게 권력 뜻대로 쉽게 끝나서야 누군들 정권 입맛대로 간첩으로 몰리지 말라는 법 없겠냐. 이제는 특검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