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제도 기준과 관련해 "국회운영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고치든 국회법의 규정을 고치든 합리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키지 않았던 것을 높이 요구해 낙마시킬 때 부작용이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위에서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점과 관련해 현행 인사제도의 문제를 묻자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등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이제 문제가 위장전입"이라고 답했다.

그는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2005년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엔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다른 죄의식이나 범법의식 없이 자녀들 교육을 위해 통상 주소 불일치 행태를 보여왔다"며 "이 문제는 시점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논문표절에 대해선 김 위원장은 "2008년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정비되기 전엔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 등은 논문에 대해서 서구 사회보다 굉장히 관대했다"며 "이것도 2008년 이전 이후는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에 대해선 고의성이 있느냐 불법성이 얼마나 심각하냐는 사안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현재와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사회 인재들이 희생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사회에 존경받는 원로 등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고 언론에서 도덕적으로 큰 잘못과 죄를 진 것으로 비판받게 되면 과연 좋은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도 야당 시절 이런 문제로 자유한국당 전신 인사를 낙마시키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잘못은 사과할 건 사과하더라도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도덕성 검증을 철저히 하더라도 굳이 공개해 망신주기로 전부 일관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며 "우리나라도 경기도의회가 도덕성 문제를 비공개로 해 비공개회의에서 많은 낙마 결과도 나온다. 한번 제도 개선을 생각해볼 때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인사청문회 개선안이 언제쯤 마련될 예정이냐는 질문에 "국정기획위가 7월 5일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때까지 결론을 내려고 한다"며 "이것을 국회 인사청문회에 관한 규정이나 법을 고쳐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