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사드 배치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자신이 집권할 경우 미국·중국과 외교적 협상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국내 공론화와 국회비준 절차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 정부 결정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가진 CBS 방송 인터뷰에서도 X밴드 레이더와 발사대 2기가 이미 설치돼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사드를 철회한 것이 아님을 밝히기도 했다.

7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점점 더 배치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조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 측에 좀 더 분명한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나중에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조사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돼 사드 배치 결정을 진지하게 재고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사드배치 국회비준에 대해선 사드 2기가 배치된 상황에서 국회에서 비준까지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대통령이 사드배치 철회는 없다고 한 것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서 "사드배치에 대해 국회비준을 받을 만한 사항은 아니다. 배치 과정에 투명성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 때와는 말이 좀 바뀐 것은 있지만 그때와 달리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리에 가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야당 관계자는 "현재 사드가 배치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는 할 수 있지만 그 문제로 국회비준 상황까지 간다는 것은 새 정부의 큰 부담"이라면서 "사드는 배치됐고 앞으로 더 추가 될 것이고 대통령 발언처럼 철회나 취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배치는 국내 문제 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은 사드배치가 기정사실화 되자 경제보복으로 한국을 압박했다. 먼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대한 제재와 중국인 한국 관광금지에 이어 한한령(限韓令)까지 내리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은 "우리에게 중국은 경제적 문제로 작용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목숨과 관련된 것이므로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중국에 대해선 대통령이 잘 설득해 나가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