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수용자 A씨가 B구치소장을 상대로 "징벌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치소 측은 독거방에 수용된 A씨가 "점검 시간에 복장을 바로 갖춰 입으라"는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지난해 8월 말 금치 9일의 징벌을 내렸다.

A씨가 아침 인원 점검 시간에 관복 상·하의는 허벅지 위에 걸쳐 놓고 팬티만 입고 있어 옷을 제대로 입으라고 지시했는데 A씨가 미동도 하지 않는 등 따르지 않았다는 사유였다.

'징벌방' 처분을 받은 A씨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