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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기획 '동행'-다문화③]선택 아닌 필수…컨트롤타워 필요
향후 피할 수 없는 숙명…형평성 입각 정책 시행돼야
외국인 통합 이루는 정책 및 컨트롤 타워 마련 필수
승인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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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6-25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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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라는 말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단어가 됐습니다. 현재 수백만 외국인들이 한반도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3D 업종 노동력 부족이라는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를 통한 인구 유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디어펜은 다문화 시대를 맞아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다문화와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편집자주>

[미디어펜 연중기획-아름다운 동행]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MP기획 '동행'-다문화③]선택 아닌 필수…컨트롤타워 필요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한민족'이라는 뿌리깊은 자부심이 존재한다. 역사와 함께해 온 이 같은 '한민족주의'는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의 우리 사회 진입을 막는 하나의 장벽으로 여겨졌다. 

   
▲ 지난해 서울 보신각 앞에서 '고용 허가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다문화'는 우리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노동 가능 인구의 감소 등은 '외국인'들의 유입을 부추겼고, 이들을 우리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이 됐다. 

국내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수는 현재 200만명이 넘는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00만1828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9%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학계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서면 '다문화 사회 진입'으로 여긴다. 즉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2011∼2015년 국내 체류 외국인이 연평균 8%씩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2021년 체류 외국인 숫자가 전체 인구의 5.82%(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며 일하기 시작한 건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개발 도상국과 경제 협력을 꾀하고, 기업 연수를 통해 선진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목표 아래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실시했다. 초기 2만명에 불과하던 연수생은 2005년 약 15만명까지 7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2006년 정부가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대책’을 마련하면서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 가족이 늘었고, 2007년 3월 시행된 ‘재외동포 방문취업제’는 또 한 번 국내 체류 외국인 수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왔다. 특히 조선족 등 중국 동포의 국내 체류가 급증했는데, 2005년 5만8984명이었던 중국인 장기 체류자는 지난해 14배 증가한 80만7076명을 기록했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일부는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근무하며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고 있다. 한국 경제 발전의 하나의 축을 이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 다문화 정책 덕에 단기간에 다문화 사회에 바짝 다가선 우리나라지만 사회 곳곳에서는 이들에 대한 반감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10년 전에 비해 다문화 주민들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면서 일자리 경쟁, 위장 결혼, 문화 충돌, 범죄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 다문화 주민을 ‘배려의 대상’으로 보던 국민의 온정적인 시각도 차가워지는 상황이다.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지난달 '제10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가 열린 가운데, 오색떡을 자르는 다문화 관계자들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다문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점에선 의견을 같이 한다. 반면 더 나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세부 방안들에 대해선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문화를 연구하는 학계 한 교수는 “노동자, 전업 이주민, 유학생, 탈북자 등 다양하게 분류되는 국내 체류 외국인 모두에 대해 형평성에 입각한 정책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국가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건 ‘외국인 노동자’와 ‘전업 이주민’인데, 이 둘에 대한 국가 정책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얘기다. 국제 결혼 등으로 국내 체류하게 된 전업 이주민의 경우 ‘동화 주의 원칙’을 내세워 우리 사회 일환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교수는 이어 “외국인 노동자 안에서도 ‘혈통’이라는 기준 아래 차별 대우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대다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허가제’라는 틀에 매여 반인권적 노동을 하는 데 비해 ‘재외동포 방문 취업자’의 경우 훗날 영주권, 국적 회복 등 자국민과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양한 외국인을 통합할 수 있는 정책 및 이를 관장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다문화 정책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는 1년에 한두차례 논의를 거치는 등 실질적 정책 주도가 어렵다.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기관의 정책 중복 같은 문제로도 이어지는 실정이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교육부·문체부 등 각기 다른 정부기관에서 다문화 관련해 제각각 집행한 예산은 1450억원에 달한다. 

교수는 “각기 다른 국가,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에서 터전을 이루고 살아감에 따라 최근에는 '종교' 문제도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훗날 종교 갈등도 다문화 사회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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