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외국어고(외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국제중·고의 존폐 논란은 오는 2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재지정 운영성과 평가결과 발표와 29일 열릴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상곤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각각 외고·자사고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되며 외고·자사고 학부모들과 전국학교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지역 자사고 문제에 대해선 입장이 확실하다"고 말했으나, 2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과도기적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악순환 구조를 바꿔가야 한다. 급격한 변화에 예고되지 않은 불이익을 줄이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외고·자사고 존폐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교육감 권한으로는 외고·자사고 폐지 방안을 내놓을 수 없어 오는 28일 정부에 법개정 등 제안을 하는 수준에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과 더불어 외고·자사고 폐지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려졌으나, 재지정 시기에 따른 실효성 및 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고려해 일괄폐지를 보류하고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뿐 아니다. 충남·대전·세종·강원 등 각 지역교육감 또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외고·자사고·국제중고 폐지에 대한 지역여론을 수렴해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최근 밝혔다.

학부모들의 눈은 조 교육감에 이어 오는 29일 국회 청문회에 임할 김상곤 후보자의 입에도 쏠려있다.

외고 자사고 학부모들이 집단반발을 예고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발언 하나하나가 정책검증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한 강연장에서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나 자사고는 '대학입시 예비고'로 전락했고 교육정상화를 위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최근 공개적으로 외고·자사고 폐지 입장을 내비쳤다.

   
▲ 28일 외고 및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운영평가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좌)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우)./사진=(좌)연합뉴스,(우)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제공

관건은 현행 제도 하에서 즉각적인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외고·자사고 폐지 여부는 교육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현실적으로 재지정 기준과 교육감 임기에 따라 지역별·학교별로 달라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학교별 재지정 기준은 이미 정해져있는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르며, 외고·자사고 대부분은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국 모든 지방교육감의 잔여임기는 내년 6월에 열릴 지방선거까지 1년 남았으나, 전국 외고·자사고·국제중고 88개교 중 2017년 재지정 평가는 5개교, 2018년 2개교, 나머지 81개교는 2019~2020년에 몰려있다.

현 교육감 모두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되어야 88개 중 81개교 등 대부분의 외고 자사고를 폐지할 수 있는 재지정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28~29일 김 후보자와 조 교육감이 폐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경우 외고·자사고와의 대립 양상은 극단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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