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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최저임금 1만원 폭주, 중기 생태계 붕괴시켜
2020년 일본 추월, 제조업 해외탈출 자영업자 한숨커져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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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6-27 14: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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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30일 총파업을 앞두고 연일 선전공세를 벌이고 있다.

지난주 평일 출퇴근 시간에 광화문일대를 점령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외쳤다.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전교조 합법화, 공무원 노조 설립 신고 접수 등을 촉구했다. 지난 13일엔 경총을 급습해 경총해체를 주장하는 농성까지 벌였다. 막무가내 행태가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다.

민노총은 문재인정권의 일등공신임을 들어 채무독촉장을 잔뜩 보내고 있다. 지난 23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난 민노총 간부들은 최저임금 1만원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뜸 들이지 말고 당장 시행하라”고 다그쳤다. 수감중인 한상균 위원장은 징기즈칸의 속도로 노동계의 이익을 관철하라고 독려했다.

문대통령과 이 부위원장은 노사간 복잡한 사안임을 들어 "1년정도 시간을 달라"고 했다. 노동계는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압박했다. 민노총은 24시간 개방한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장기농성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의 요구사항도 민노총과 별반 다르지 않다.

두 개의 거대 철밥통 노조 행태를 보면 문재인정권이 마치 노동계와 공동정권인 것처럼 보인다. 박근혜전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선동을 노동계가 주도했고, 문재인 정권탄생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노동계에 빚진 것을 당장 갚으라는 강퍅한 모습이 두드러진다.

민노총이 압박하는 최저임금 1만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문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2020년까지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실현할 경우 매년 16%씩 급격한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고, 근로시간도 주당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일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연쇄도산과 해외탈출이 우려된다. 자영업자들의 경영난도 가중될 전망이다. 민노총의 과속질주는 가뜩이나 심각한 상황인 일자리창출을 더욱 줄이는 악재가 된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20년에 1만99원으로 일본을 추월하게 된다. 일본은 올해 872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에 9528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일본의 인상률은 매년 3%에 불과하다. 한국의 16%에 비해 5분의 1에 불과하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3배가량 크다. 국민소득도 우리보다 1만달러나 많다. 여러가지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가 일본을 추월하는 것은 경제기반을 무너뜨리게 한다.

1만원이 현실화하면 편의점주의 급여(평균 230만원)보다 알바생의 급여(250만원)가 더 많아진다는 분석도 있다. 편의점이나 자영업자들은 알바 고용을 더욱 줄일 것이다. 가장과 가족이 모두 달려들어서 가게를 꾸려갈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식당 점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는 더욱 축소된다.

중소기업들도 아우성이다.  한계선상에 몰린 중소기업들의 휴폐업이 우려된다. 이상을 추구하다가 중소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 

민노총의 폭주에 벌써 중소 중견기업들은 해외로 탈출하겠다고 난리다. 최저임금 1만원, 근로시간 단축 등 대형 노동악재들이 현실화할 것에 대해 국내에서 사업을 접겠다는 기업인들이 많아졌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자동차부품과 식품메이커, 섬유업체등이 동남아와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인쇄 주물 도금 열처리 등 한계선상의 기업들은 인력축소 등에 나섰다. 
 
종업원 임금은 누가 주는가? 정부가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아니다. 이용섭 부위원장도 아니다. 기업이 준다. 평범한 진리를 외면해선 안된다. 최저임금의 과속질주는 중소중견기업의 상당수를 고사위기로 몰아간다. 산업공동화를 부채질한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1만원과 주당근로시간 단축이 대선공약이라고 마냥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 공약은 공약이고, 국정을 맡은 이상 기업 경영여건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업경영에 메가톤급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점진적으로 노사정합의하에 추진돼야 한다.

미국 일본처럼 사업규모와 업종특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획일적인 적용은 중소기업을 다 태워버린다. 현장에 정답이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민노총 등 노동계 과속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노동자정권이 아니다. 자본가와 가진자를 배제하는 프롤레타리아정부, 인민정부가 아니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출범한 정권이다. 정권탄생에 기여했다고 무리한 채무독촉장을 압박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민노총의 완장질은 문재인정권에도 심각한 부담을 준다. 노동친화적인 정책을 펴겠다는 이용섭 부위원장도 민노총에 대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민노총은 자신들이 지지한 정권이 탄생했는데도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귀족노조, 기득권노조에 대한 민심이반은 심화할 것이다.

민노총의 폭주는 문재인정권의 개혁정책에도 암운을 드리운다. 문재인정권이 성공한 정권으로 평가받으려면 노동계의 탐욕 절제와 고통분담, 개혁동참이 필수적이다.

민노총의 행태는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부채질한다. 국내의 일자리를 더욱 줄인다. 청년들에게 제공해야 할 일자리는 줄어든다. 대표적인 서민들인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한다. 중소기업들의 경영난과 휴폐업을 심화시킨다. 민노총은 촛불시위에서 대기업과 보수를 적폐로 비난했다. 문재인정권에서 잔뜩 권세부리는 민노총이야말로 심각한 적폐집단으로 몰릴 수 있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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