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에 대해 "그간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최근 언론의 조세관련 보도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새 정부의 조세정의실현과 공평과세 국정 철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세개혁방향을 설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세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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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
국정위는 영세사업자 등 지원 및 납세자 서비스 강화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선 ▲급여 7천만원 이하 20만 명 대상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공제대상 근로자의 범위 확대 및 공제율 상향조정 ▲폐업한 자영업자 사업재개·취업시 적용대상자및 면제한도액 상향조정 한시적 재시행 ▲영세 음식업자에 대한 한시적 공제율 인상 ▲국세청 납세보호조직 독립성 위한 납세보호위원회 신설 ▲납세자 친화적 조세절차 구축 등을 제시했다.
국정위는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함에 따라 올해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을 하되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 개혁과제들은 논의를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같은 공약 이행으로 추가되는 소요재원은 178조로 최근 세입호조 및 성장에 따른 세수증가분,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고소득·고액자산과 과세 강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탈루소득 과세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소요재원 조달계획은 추후 국정과제 발표시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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