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다중채무자의 소액 신용채무부터 시급히 조정해야"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도 인상압력이 높아지면서 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자료제공=나이스평가정보, 김영주 의원실 가공 *업권별 다중채무자 수는 중복 있음, 전체 다중채무자 수는 중복제외

특히 복수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또한 다중채무자가 금융회사 한 곳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금융회사 대출에도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전체 금융권을 위협하게 된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의 다중채무자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다중채무자가 18만명 가량 늘어 383만명에 달하고, 채무금액은 50조원 가량 늘어난 총 431조원으로 집계됐다.

다중채무자 수는 카드(12만9000명)와 은행(10만2000명)을 중심으로, 채무금액은 은행(17조7000억원)과 상호금융(17조원)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이 중 채무금액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을 포함한 비은행권의 다중채무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1%임에도 불구하고 증가폭에서는 전체 증가금액의 64.3%를 차지했다. 다중채무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올해 1분기에도 다중채무금액은 7조8000억원 증가했으며, 이 중 비은행권이 77.6%를 차지했다.

다만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층 다중채무자는 수와 금액 모두 감소했다. 이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제고된 측면 보다는 저금리가 지속돼 상환부담이 완화되면서 전반적인 신용등급 상향됐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신용등급 산정에 미치는 요소 중 연체경험 등 채무상환이력이 가장 높은 비중(40.3%)을 차지한다. 금리하락 등에 힘입어 2012년부터 연체율이 꾸준히 낮아져 차주의 채무상환이력에 대한 평가가 최근 크게 개선 된 것을 신용등급 개선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김 의원은 “다중채무자 문제는 시장 전반의 체계적 위험이 될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무자의 자활 또는 재기 지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고신용층의 비중이 높고 연체율이 낮은 상황이지만 향후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채무자의 상환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면서 “정부가 저신용 다중채무자의 소액 신용채무부터 시급히 조정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