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중인 문재인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방미 첫날인 29일(한국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비즈니스서밋 ’과 최태원 SK회장, 조양호 한진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손경식 CJ회장 등 수행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문대통령은 재계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 언급하며 총수들을 다독거렸다. 새정부출범으로 재벌개혁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기업하기 좋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을 믿고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재계총수들은 향후 5년간 미국에 400억달러가량을 투자하고 LNG등 에너지를 수입키로 했다. 한미정상회담을 부드럽게 하기위해 재계가 통 크게 선물보따리를 풀었다. 사드문제로 한미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대통령의 마음을 녹이는데 큰 기여했다. 재계의 애국헌신, 사업보국에 문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한진 CJ 등의 현지투자만 128억달러에 달한다. 한진의 항공기 도입, SK의 대규모 LNG 셰일가스 도입등도 천문학적이다.

문대통령의 기업인 사기 진작은 긍정적이다. 재계는 새정부 출범으로 잔뜩 주눅들어 있다.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기용으로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해서 오너경영체제와 2세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할 예정이다.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해 편향된 일감몰아주기로 몰아가 민형사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김상조 취임이후 건설재벌 부영그룹이 위장계열사 의혹 검찰에 고발됐다. 최근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하림(회장 김홍국)도 2세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정치권과 언론에 의해 난타당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재벌개혁은 공정위가 주도하게 된다. 김상조의 공정위는 삼성 현대차 SK LG 4대그룹의 불공정거래와 일감몰아주기, 편법승계문제등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김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현대차의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대주주지분이 많은 계열사들의 내부거래가 가장 높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중하위그룹에 대해선 프랜차이즈업계의 갑질과 불공정거래등이 타깃이 되고 있다.

상법개정도 주된 이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원들은 대선 승리전에 상법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대주주의결권 3%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근로자대표 사외이사 선출 등이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도 비슷한 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은 사실상 오너경영권을 제한하고, 승계도 어렵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총수들의 오너경영 대신,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유도하려 한다. 김상조위원장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경영을 직접 하는 대신 이사회의장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가 재벌개혁 주무부처 수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학자시절 편향된 신념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배구조는 재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특정 지배구조를 강제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오너경영이든, 그룹경영체제든, 지주회사로 가든지 모든 것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 경영성과와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가장 좋다. 간섭과 규제는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문재인정부의 노동개혁은 되레 심각하게 역주행했다. 조대엽 고용부장관 후보자는 국회청문회에서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지침을 폐기하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총 김영배부회장이 비정규직 제로화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문대통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즉각 반박했다. 반성부터 해야 할 재계가 무슨 반대 목소리를 내느냐는 강도 높은 경고를 받았다. 경총은 침묵모드로 들어갔다.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도 서랍속으로 들어갔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한전 등 119개 공기업들은 호봉제로 되돌아갈 전망이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해고규제 완화, 비정규직 기간 연장 등은 물건너갔다. 

문재인정부는 철밥통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의 중심추를 옮기고 있다. 강성노조인 민노총정권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민노총은 청와대 앞 농성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즉각 도입, 주당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 철폐등을 촉구하고 있다. 민노총은 30일 광화문 등 도심에서 4만명이 참가해 사회적 총파업을 벌인다. 도심거리를 마비시키고, 시민들의 삶을 극도로 불편하게 만드는 시위다.

민노총은 이번 파업에서 사드배치 철회, 백남기 사망책임자 처벌, 폭력시위를 주동한 한상균 위원장 석방 등 정치적 요구까지 하고 있다.

현 정부는 노조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 지지세력인 민노총의 불법시위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는다. 공권력이 공(空)권력으로 전락하고 있다. 법치주의기 실종되고 있다.

민노총의 불법시위는 재계를 극도로 불편하게 한다. 노동개혁을 거부하면서 한국의 투자여건을 OECD 회원국 중 거의 꼴찌수준이다.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전체 138개국중 26위를 기록했다. 노동부문은 77위로 종합순위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강성노조로 인해 투자하기 힘든 국가라는 낙인이 찍혀있다.  

 
현정부는 노동개혁은커녕, 노조의 기득권과 경직성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OECD 등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경제활력 제고와 성장, 일자리창출을 위해선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에 당선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노동법 개혁에 착수했다. 9월이전에 3000페이지에 달하는 노동규정을 손질하겠다고 선언했다. 회사별로 복잡한 노조 단일화, 퇴직금상한제, 불공정해고 벌금상한제, 근로자소송 시간단축, 기업개별 임금협상 유도등을 추진키로 했다.

마크롱은 올랑드 사회당정부 경제장관을 맡아 기업 해고요건 완화, 근로시간 연장등의 개혁조치를 밀어부쳤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유럽의 병자로 전락하고 실업률이 고공행진하는 프랑스로선 노동시장 유연성제고가 필수적이었다. 올랑드 전 대통령은 사회당의 만년 지지세력은 노동계를 배신하면서 일자리창출과 투자증대를 위해 노동개혁의 칼을 뺐다. 마크롱은 노동개혁을 더욱 강도높게 밀어붙이고 있다. 경제계와 국민들은 마크롱개혁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문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새정부 출범이후 기업 경영환경은 악화하고 있다. 상법과 공정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규제와 일감몰아주기 제재, 노동개혁 개악,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제로화, 전경련과 자유경제원 기능 정지등...

최순실사건 여파로 주요그룹들이 총수소환과 압수수색 등의 곤욕을 치렀다. 4차산업 혁명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수감중이다. 롯데 신동빈회장도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한다.

조세부문의 기업부담강화도 우려된다. 국정기획자문회의는 29일 법인세 인상과 대주주 고소득자 과세 강화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소위 부자증세다. 좌파정권답게 1대99의 갈등프레임으로 정권을 유지하려 한다. 법인세의 경우 전세계가 인하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법인세 인상시 기업들의 해외탈출은 심화할 것이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은 더욱 힘들어진다.

문대통령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수사학으로 그쳐선 안된다. 지금까지 선보인 새정부의 경제정책은 대부분 대기업규제정책이다. 반시장 반기업정책이 많다. 기업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경제적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국가리더가 신뢰감을 주기위해선 경제주체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해야 한다. 지지세력일수록 더욱 개혁에 동참하도록 호소해야 한다. 민중정권, 노동자정권인양 국가적 과제인 노동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 

대기업을 적폐청산 세력으로 간주하면서 기업환경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
괴롭더라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득권노조를 설득해 노동시장 유연화에 나서야 한다. 노동계가 철밥통으로 안주한다면 일자리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은 요원해진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청년실업 해소 불가능하다. 대기업들을 잔뜩 위축시키는 인위적인 지배구조 규제정책도 신중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귀국하는대로 기업인들과 만나겠다고 했다. 기업인들과 국가경제의 미래와 국가경쟁력강화방안을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기 바란다. 노동계를 일방적으로 감싸안은채 기업들에게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독려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정위 조사나 국세청 조사, 검찰의 수사및 기소 남용도 신중해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의 갑질도 통제돼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