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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광화문 교통대란 총파업, 자영업자 청년 피눈물 외면하나
초중고노조 급식파업 화물연대 물류파업 문재인정권 악영향, 기득권 양보 청년에 꿈줘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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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6-30 15: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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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기어코 30일 사회적 총파업에 들어갔다.

광화문광장에 4만여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촛불을 다시 들기로 했다. 다시금 교통대란이 극심할 전망이다.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귀족노조의 얌체짓에 하루벌어 먹고 사는 택배운전사, 택시기사, 자영업자, 직장인들은 절규하고 있다. 이 나라가 전투노조 공화국으로 전락했는가 라며 장탄식한다. 노조의 과도한 시위와 집회로인해 나라가 주저앉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 비정규직 노조가 최근 파업에 돌입하면서 어린 학생들의 급식마저 중단됐다. 학생들은 빵과 김밥, 도시락으로 때우고 있다. 학생들을 볼모로 밥벌이 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민노총은 향후 일주일간 주요도심을 점령하는 릴레이투쟁을 벌인다. 8월 8일엔 민중총궐기도 획책하고 있다. 강경투쟁을 선도하는 화물연대는 내달 1일 상경투쟁을 벌인다. 화물연대는 매년 물류를 세워 국가를 바로잡자는 황당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산업물류가 멈추면 생산, 수출 등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진다.

구속중인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말 광화문 서울시청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민중총궐기 투쟁을 벌였다.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폭력시위대는 경찰차를 탈취하고, 부수고, 전의경을 쇠파이프등으로 마구 찔러 부상을 입혔다.

   
▲ 민주노총이 30일 광화문일대를 점령하는 사회적 총파업을 벌였다. 교통대란이 벌어졌다. 이들의 파업은 명분도 없고, 타당하지도 않다. 기득권노조는 고액연봉을 즐기면서 비정규직과의 임금격차 심화, 청년실업 악화를 부채질한다. 노동개혁을 거부하면서 기업환경을 최악으로 전락시킨다. 기득권노조가 양보해야 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청년취업 확대등이 가능하다./연합뉴스

시위에 참가했던 백남기씨는 경찰차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민노총과 민주당은 불법시위에 참여해 사망한 사람에 대해 국가공권력의 만행이라며 규탄시위를 벌였다. 공권력의 법치를 지원해야 공당이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폭력진압으로 몰아갔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민노총전성시대가 열렸다. 정권탄생에 기여했다면서 채무독촉장을 남발하고 있다. 한상균은 옥중서신을 통해 징기즈칸의 속도로 민노총의 개혁이슈를 밀어부쳐라고 선동했다.

민노총은 광화문점거시위와 사회적 총파업 등을 통해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관철, 주당근로시간 52시간으로의 단축, 전교조 합법화, 한상균 석방등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사드반대, 양심수 석방, 백남기 사망책임자 처벌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아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급진 정치단체다.
 
민노총은 우리사회의 선진화와 개혁을 저해하는 최대적폐집단이다. 노동개혁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민노총 노조원들은 연봉1억원의 귀족들이 즐비하다. 정년보장이 되는 정규직들이다. 연봉 1억원 노조원은 전체의 2.8%에 불과하다. 특권층이다. 이들은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비정규직을 매몰차게 걷어차고 있다. 기아차는 최근 비정규직을 노조에서 배제했다.

민노총 정규직들로 인해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생계임금수준에 허덕이는 비정규직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 정규직은 정년이 보장된다. 고임금을 향유한다. 기업들은 정규직 철밥통으로 인해 신규채용을 기피한다. 기득권노조는 청년실업마저 부추긴다. 귀족노조는 그동안 채용장사 비리, 고용세습등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문재인대통령은 방미수행중인 재계총수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현실은 정반대다. 노동개혁을 거부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인해 기업하기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대기업들은 생산기지를 해외로, 해외로 이전중이다. 국내의 좋은 일자리는 줄어든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최악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해외기업인들은 한국은 강성노조, 전투노조로 인해 사업하기 힘들다고 비판한다. 선진국들은 임단협 협상을 수년에 한번씩 하는데, 한국은 매년 홍역을 치른다. 현대차노조는 매년 파업으로 자동차생산의 발목을 잡는다.

민노총이 문재인정권과 공동정부인양 설치는 것은 급격한 민심이반을 초래한다.
민노총이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다면 자신들부터 양보해야 한다. 고임금과 정년보장을 향유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거부하는 것은 청년들의 꿈을 짓밟을 뿐이다. 비정규직들의 저임금을 해소하기위해서도 귀족노조들이 파이를 나눠야 한다.

한국사회가 언제까지 기득권노조의 반칙과 특권을 용인해야 하는가? 문재인정부는 노동특권세력의 과잉시위와  모럴해저드에 굴복하면 안된다. 문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노동개혁을 주시하기 바란다. 이대로가면 노조공화국, 민노총공화국으로 간다. 경제가 거덜난 남유럽 남미형국가로 후퇴한다. 한국은 기업하기 가장 나쁜 국가로 전락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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