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합의는 아냐…한미FTA 효과 공동 분석ㆍ조사 평가 제의"
[미디어펜=이해정 기자]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우리는 (무역적자가) 지속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며 한미 간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무역협정(FTA) 재협상 추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한국과 바로 시작할 것이다"며 "2011년 한미FTA 체결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그걸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F-35 전투기를 비롯해 군사장비 분야에선 한국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구매하고 있다. 한국이 매우 큰 주문을 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와 관련해 한국의 알래스카산 천연가스 도입 논의를 거론하며 "(미국의) 무역적자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무역 불균형은 한미FTA가 시행된 후 두 배로 늘었다"며 "가장 큰 단일 요인은 자동차 무역이며, 미국산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많은 비관세 무역장벽이 있다"고 주장했다.

로스 장관은 "미국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가운데 (한국 수출이) 허용되는 것은 단지 2만5000대뿐"이라며 "이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접근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또 다른 문제는 유정용 파이프와 철강 제품 수입 문제인데 한국은 이 시장이 없기 때문에 전량 수출하고 있다"며 한국산 철강 덤핑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어젯밤과 자동차나 철강 등 엄중한 무역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에 문 대통령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미국 노동자와 기업, 특히 자동차 업체들이 공정하게 한국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 고무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기업들도 미국에서 자동차를 팔고 있는 만큼 미 기업도 상호호혜에 입각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면서 "나는 또 한국 측에 중국의 철강 덩핌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하여 양측 간에 합의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국내 일부 언론매체에서 금번 정상회담 시 한미 양국이 한미 FTA 재협상에 합의하였다거나 재협상을 공식화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정책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큰 규모의 무역적자 특히 자동차, 철강 분야에서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새로운 협상을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면서 "이에 대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면서 양측 실무진이 한미FTA 시행 이후에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 조사 평가할 것을 제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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