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근 '여야 대치중' 국회 찾아 정부조직법·추경 통과 요구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현 중소기업청을 승격시키기로 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두 달이 열흘 앞으로 임박한 시점에서도 지지부진하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덩달아 발목이 묶인 상태다. 인사 논란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가 지지부진한 탓이다.

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의 배조웅·심승일 부회장과 양승생 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방문해 야3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들은 "중소벤처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제 이중구조를 개혁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심하는 핵심 부처"라며 정부조직 개편 완료를 위한 정부조직법 심의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추경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30%가 중기청 소관예산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영향이 크다"며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새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부담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중기청도 중소벤처부 승격과 장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업무가 공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중소벤처부는 기능 면에서 기존 중기청 업무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 일부를 이관받게 된다.

산업부에서는 산업인력 양성과 지역산업 육성, 기업협력 촉진 업무를, 미래부로부터는 창조경제 진흥, 금융위에서는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지연으로 구체적인 조직과 업무가 확정되지 않은 탓이다.

한편 정치권과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영선·김병관 의원과 홍종학·이상직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고 한다.

당초 학계 인사도 거론됐지만 문재인 정부와의 국정철학 공유, 타 부처와의 업무 조정을 위해 '힘 있는' 장관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정치권 인사에 눈길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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