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 일시 가동 중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가운데 사회적 비용 고려시 원전·석탄이 더 비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탈원전·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미세먼지 저감 목적으로 정부가 발전용 유연탄 세율 인상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환경 및 폐기비용 등을 모두 감안할 경우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더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정부 및 관련학계에서는 탈원전·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 이행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으로는 발전용 유연탄 세율 지속강화, 유연탄 수입·판매부과금 신설, 원전 연료 개별소비세 과세 또는 부담금 부과 등 석탄 및 원전 발전의 세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됐다.

주요 에너지원에 대한 세금부과 현황을 보면 유연탄에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만 부과되지만 LNG에는 관세와 수입부가금, 안전관리부가금 등이 추가로 부과된다. 원자력은 관세와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높였다.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더 낮춰야 하는 만큼 유연탄 개소세율을 더 올리거나 원전 연료에도 개소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발전원별 연료비 단가가 상승하면서 전기요금이 인상돼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발전원가만 따지면 석탄이나 원전이 더 싼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탄소세 등 환경비용과 폐기비용 등 전체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발전원별 적정 비중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엄격한 온실가스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석탄발전의 경우 탄소제거설비 등을 갖춰야 해 건설비가 급격히 올라간다. 원전의 경우 안전비용 등을 충족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전체 균등화발전단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은 균등화발전비용을 계산할 때 원전 폐로 비용 등을 원가에 반영했다. 

우리나라는 저렴한 전기요금을 유지하기 위해 연료비 단가가 싼 발전원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전기를 사들여 판매한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환경이나 폐기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여지가 적다.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재정학회 주최로 열린 '새 정부의 환경 관련 세제 및 재정 개혁 방향과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대기오염 저감 등 에너지 부분 정책환경 변화와 관련 쟁점을 재점검해 제반 사회적 비용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적정 국가에너지 믹스와 조세믹스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단기적으로는 유연탄 및 원전 연료, 경유과세 등을, 중장기적으로는 전기과세와 탄소과세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