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대강·설악산케이블카 관련 발표 못믿어…개발논리 밀린 하급기관 전락때문"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민들은 미세먼지, 지진 관련 정보를 이웃나라 앱을 통해 확인하고, 환경부가 내놓는 4대강 및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나 오염 정보를 믿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받는 환경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은) 환경부가 지난 시절 개발의 논리에 밀려 환경 가치를 지키기는 커녕 오히려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 기관으로 전락했던 순간을 기억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파리 기후 협약에서 볼 수 있듯 환경문제는 개별 국가를 넘어서는 전 지구적 과제이며 세계는 지속가능을 핵심가치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공 있다./사진=미디어펜


그러면서 "새 정부가 탈원전, 물관리 일원화, 미래 에너지 발굴 등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정책을 제시하는 건 세계적인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일"이라고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환경은 더 이상 장애나 변방이 아닌 경제·사회·환경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국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변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부의 혁신 또한 절실하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가치화 ▲환경정보의 정확하고 투명한 공개 ▲환경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 핵심 원칙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또 "공무원과 소수의 전문가들이 만들었던 정책의 결과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제 정책은 그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참여해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참여를 통해 국민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방식을 바꿔나가야 할 책임을 공감할 것"이라며 "더 이상 정부가 바뀜에 따라 환경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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