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미스매치 때문에 발생한 불필요한 비용 14조500억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은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현장이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약속이자 현안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비정규직 노동통계'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644만4000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1962만7000명의 32.8%를 차지, 2003년(32.6%)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15~24세 남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45.6%에서 52.5%로 6.9%포인트 높아졌다. 여성 비정규직 비중 역시 36.4%에서 47.1%로 10.7%포인트 높아졌다. 즉 청년 일자리의 '비정규직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률은 올해 4월 11.2%로 98년 외환위기(11.8%)이후 최고를 찍었고 체감실업률도 24%로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인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청년 일자리' 기획을 통해 일자리 창출 정책의 '허와실'을 따져보고 해외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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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③]교육·산업 '미스매치', 청년백수 양산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대학의 교육과 산업의 수요가 맞지 않는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산업수요에 비해 정원이 많은 전공에서는 '청년백수'가 양산되고, 반대의 경우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6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014년에서 2024년까지 공학 분야의 인력부족은 총 21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사회과학(21만7000명)·사범(12만명)·인문(10만1000명)·자연과학(5만6000명) 영역에서는 인력이 크게 남아돌 것으로 예측했다.

같은달 발표된 한국노동연구원의 '신규 대졸자 교육계열별 취업 현황' 보고서에서도 2015년 대학 졸업자 중 교육계열 전공 졸업자 취업률은 50.8%에 그쳤다. 특히 중등교육 전공 졸업자의 취업률은 2012년 43.0%를 시작으로 2015년 39.3%까지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한정된 중고등교사 임용인원과 졸업생 숫자의 불균형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문사철'로 불리는 인문계열의 상황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 전공 졸업자의 취업률은 57.7%로 취업상황이 특수한 교육계열을 제외하면 최저 수준이었고, 그 중에서도 철학·윤리학, 역사·고고학, 심리학 등 3개 학과 전공 졸업자가 취업하지 못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 연도별 신규 대졸자 졸업생 수 및 취업률·진학률./사진 = 한국노동연구원 '신규 대졸자 교육계열별 취업 현황'

인문계열·교육계열보다 취업률은 높지만 졸업자가 가장 많은 사회계열의 경우에는 '청년백수'가 2011년 3만1700여명에서 2015년 3만5900여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의약계열은 83.2%로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 공학계열도 취업률이 71.3%를 기록했다. 또한 모든 세부 전공에서 취업률이 2015년 전체 취업률인 64.4%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스매치' 때문에 지불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력 미스매치의 원인과 결과'보고서는 201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인력 미스매치로 발생한 불필요한 비용이 14조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2%에 해당한다.

OECD 24개 국가의 평균은 0.47%였다. 단순계산으로는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OECD 국가 평균으로만 낮춰도 성장률을 0.5%포인트가량 올릴 수 있다.

   
▲ 교육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유형별 주요 내용/자료=교육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산업수요에 비해 정원이 부족한 학문분야는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축소하는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프라임사업 신청을 준비하는 대학 내부에서는 어느 학과의 정원을 축소하느냐를 두고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경희대가 15%에 이르는 입학정원 조정을 추진하다가 결국 사업신청을 원점부터 재검토하기로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교육계 안팎에선 프라임사업에 관심을 갖는 대학이 많은 이유를 ‘학내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시대에 뒤쳐지거나 사회수요에 맞지 않는 학문분야를 정리하는데 교육부 국고지원이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학과가 있어도 해당 학과에 소속된 교수·학생·동문의 반발 때문에 쉽지 않다"면서 "프라임사업 신청을 명분으로 구성원들을 설득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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