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위해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공약으로 마련하고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미 핵심 부처에 여성 장관을 임명하면서 대통령 스스로 약속했던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국정위는 우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성평등정책 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과거 성평등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은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는 부처간 정책 총괄과 조정을 담당하기엔 위상과 기능 측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양성평등위원회는 위상도 작았고 실무 담당자도 전일근무 없이 절반근무 수준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다"며 "성평등위원회가 작동하려면 전담 부서를 두고 독자적으로 활성화돼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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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평등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
국정위에 따르면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포함해 군과 경찰 등에서 여성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위는 또한 미디어의 성차별·고정관념 개선을 위한 대중매체 모니터링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아에서 대학생까지 맞춤형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언론·미디어 종사자와 사회서비스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성평등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및 직업 훈련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정위는 또한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선 기림일 지정,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연구소 설치, 국립 역사관을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성평등 정책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그런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동노력이 필수적인 만큼, 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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