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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세금 초과분 11조원…정부 추경 힘 실리나
승인 | 이원우 기자 | wonwoops@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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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7-11 09: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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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기업 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크게 늘어나 지난 5월까지 세수 초과분이 11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발간해 올해 1∼5월 국세수입이 123조 8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11조 2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51.1%를 기록해 1년 전보다 2.7%p 올랐다.

작년 정부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24조 7000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바 있다. 올해에도 5월에 2조 8000억원 더 걷혀 ‘정부 호황’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추경을 계획 중인 정부의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세목별로 보면 1∼5월 법인세는 작년 법인 실적 개선 등으로 4조 3000억원 늘어난 31조 4000억원으로 세수 진도율은 58.3%를 기록했다. 소득세는 5월 자영업자 종합소득 신고 실적 개선,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8000억원 증가한 32조원이 걷혀 세수 진도율은 48.8%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는 5월까지 31조 2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2조 5000억원 증가했으며 세수 진도율은 50.6%였다.

11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정부가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측한 초과세수를 8조 8000억원보다 무려 2조원 이상 많은 수준이다.

한편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까지 11조 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7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9조 4000억원 늘어난 630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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