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각종 규제를 '암덩어리'라며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정부 부처 차원의 규제 개혁은 더딘 모습이다.

인증제는 지난 3월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기업들이 첫번째로 거론한 불만사항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당시 "기업활동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실제 해결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달 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인증제 규제개혁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성시헌 국표원 원장은 인증규제 해제에 대한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일정을 제시하기가 곤란하다"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에둘러 표현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6일 발표한 규제개혁 내용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규제 개혁을 위한 총론만 강조하고 있을 뿐 각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농식품부는 당초 규제개혁에 대한 입장 발표를 청와대 간담회 직후 할 계획이었지만 뚜렷한 이유없이 한차례 연기했다.

하지만 여전히 농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농지용도 해제에 대한 답변은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

농식품부는 농지규제를 '고질적인 규제'라고 말하면서도 농지규제 해소를 '농지규제 합리화'라고 표현하며 직답을 피했다.

농식품부는 용도 규제를 어떤 식으로 풀겠다는 세부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저 '농지규제 심사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규정에 따라 운영하겠다고 공표했을 뿐이다. 국민은 '구체적인 결과'를 원하는 데 정부는 그저 '절차'만 제시한 셈이다.

농지를 비롯한 토지에 대한 규제개혁은 사실상 최소 몇 년 이상 걸릴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해결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한 농업전문가는 "농지 규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햇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큰 틀만 정한 것일뿐 세부 규정은 추후 발표될 것"이라며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