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미래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통신비 절감방안과 관련해 "기본료 폐지는 업계 자율사항"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놓은 통신기본료 폐지 공약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국정위 보고에서 이와 관련해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2만원대 보편적 데이터요금제 신설과 분리공시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그동안 통신업계는 정부가 SK와 KT, LGT 등 통신사들에게 통신기본료 폐지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해온 바 있다.

   
▲ [MP카드뉴스]문재인정부 '통신기본료 폐지' 무산./사진=미디어펜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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