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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기획 '동행'-일자리④]노동시장 유연성없이는 공염불
4차 산업혁명 본격화되면 일자리 줄어든다는 것 인정하고 대책 세워야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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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7-13 1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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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은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현장이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약속이자 현안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비정규직 노동통계'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644만4000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1962만7000명의 32.8%를 차지, 2003년(32.6%)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15~24세 남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45.6%에서 52.5%로 6.9%포인트 높아졌다. 여성 비정규직 비중 역시 36.4%에서 47.1%로 10.7%포인트 높아졌다. 즉 청년 일자리의 '비정규직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률은 올해 4월 11.2%로 98년 외환위기(11.8%)이후 최고를 찍었고 체감실업률도 24%로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인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청년 일자리' 기획을 통해 일자리 창출 정책의 '허와실'을 따져보고 해외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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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④]"일자리 문제, 불편한 얘기 해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편한 이야기들을 해야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듣기 좋은 말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 한다"

청년 NGO 단체 '청년이 여는 미래'의 백경훈 대표(34)는 "'구직수당 준다', '중소기업가면 임금 보전한다' 같은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랏일은 선의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백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단축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려면 임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사무실·책상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프랑스가 지난 2000년 단행한 노동시간 단축을 예로 들면서 "노동시간을 줄이면 임금이 줄어드는데 노동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당시 프랑스는 임금을 유지한채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기업들이 체코·폴란드 등으로 이전, 고용률과 실업률에 악영향을 끼친 바 있다.

그는 "미국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고 대부분이 계약직이다. 안정성이 떨어지는 대신 처우가 높던데 이게 정상적인 것 아닌가"라며 "반면 한국(의 정규직)은 안정성·처우가 모두 좋으니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 대표는 "정책을 만들 때 OECD·유럽 등 해외사례를 많이 찾는데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나랏일은 선의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도 마찬가지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됐다"며 "근로자들의 양보도 있어야하는데 자기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면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안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일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말뚝 박은 사람들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역설했다.

   
▲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사진=미디어펜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 가졌어도 대기줄에 선다

백 대표는 "좋은 일자리가 10개면 7-8개는 기성세대가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일자리를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중"이라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청년들이 대기줄에 계속 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의지에 대해 "강하게 하는 것 같았지만 큰 의지를 보인 것 같지는 않다"며 "필요성이 있으면 반발을 무릅쓰더라도 밀어붙였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을 언급하며 "(신 의원이) 환노위에서 성과급제를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힘이 실리기 어렵다"며 그 이유에 대해 "다른 의원들이 필요성은 아는 것 같으면서도 노동시장 개혁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표는 '청년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십중팔구는 임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정주요건이나 회사 및 개인의 성장가능성도 고려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대학진학률이 여전히 70% 안팎이고 대기업 공채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보니 자연스레 시선이 임금을 비롯한 '조건'에 맞춰져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일자리 문제 해결의 주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청년들도 '좋은 일자리'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분야로 도전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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