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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카드뉴스]법인세 등 대기업·고소득자 과세 강화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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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7-13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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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문재인 정부가 올해 하반기 법인세 등 대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법인세율과 명목세율 인상, 경유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올해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 관련 과제들을 토론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복안이다.

지난달 29일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조세재정개혁 특위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각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내년까지 조세재정개혁의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위는 이번 조세재정개혁에서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 및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MP카드뉴스]법인세 등 대기업·고소득자 과세 강화./사진=미디어펜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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