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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성장없는 실업·빈곤층 양산을 우려한다
저소득 노동자 실업 증가·자영업자 폐업 초래…경제 뒷걸음 절대 빈곤층 상승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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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7-16 15: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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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진권 경제평론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에 비해 16.4% 인상되어 7530원이 되었다. 현 정부의 정책일정에 따르면 2020년엔 1만원대로 진입할 것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급격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최저임금제에 대한 정책 입안자들의 사고를 유추해 본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우선 비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강제적으로 인상하면 소득증가분이 생겨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현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소득양극화 현상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인상되므로 소득양극화도 완화된다는 사고일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최저소득의 인상은 성장을 오히려 더디게 하고 소득양극화 수준도 악화시킬 것이다.

경제학에도 가치판단의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효율과 형평에 대한 가치판단이다. 이때는 경제학자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여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을 얻기는 어렵다. 그러나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닌 인간행동에 대한 과학적 고찰을 통한 경제예측은 가치판단 문제가 아니므로 대부분 경제학자가 동의한다. 

전세계의 대표적인 경제학 교과서인 미국 하바드 대학의 맨큐 교수의 '경제학' 책에는 이 부분을 정리해서 보여준다.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동의하는 10가지 정책명제 중에 최저임금제가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비숙련 근로자의 실업이 증가한다'는 명제에 대해 거의 80% 경제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말많고 까다로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최저임금제도의 효과에 대해 동의하는 이유는 이론이 명쾌하고 수많은 실증연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대상자는 비숙력 노동자이므로 대기업의 노동자가 아니고 자영자 및 중소기업이 고용하는 노동자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해 가급적 고용을 회피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명의 노동자를 1명으로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 기업이 생산하는데 필요한 투입요소는 노동과 함께 자본이 있다.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에 비해 16.4% 인상되어 7530원이 되었다. 현 정부의 정책일정에 따르면 2020년엔 1만원대로 진입할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은 저소득 노동자의 실업만을 증가시킨다. 비숙련 노동자들의 실업이 증가하고 자영자 폐업이 늘어나서 경제가 퇴보하고 절대 빈곤층이 상승할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사용의 가격이 상승하면 자본으로 대체하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기업의 행동이다. 내년부터 16% 이상의 노동비용이 증가하면 빠르게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저임금 인상도 내년 뿐아니라 2020년엔 1만원 대로 진입할 것이란 중기계획도 있으므로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급격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올해부터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해고될 것이며 음식주문을 기계 앞에서 쿠폰으로 주문하는 변화가 생길 것이다. 최저임금제도 대상자는 저소득이며 비숙련 노동자이다. 기업이 생산하는 투입요소인 자본과 노동은 서로 대치관계가 아니고 항상 보완해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협력수준을 유지한다. 

좌파진영에선 항상 자본과 노동을 대치하고 투쟁하는 관계로 설정하고서 노동은 신성하고, 자본은 탐욕스러운 요소로 해석한다. 그래서 자본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노동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위해선 자본투입이 필수적이다. 거꾸로 노동비용이 16% 이상 급격히 증가한 만큼 자본으로 대체하는 것이 비용 절감적이다. 

최저임금 대상은 비숙련 노동자이며 이들은 자본으로 대체하기 쉬운 계층이다. 오늘날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 비숙련 노동자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모두 직접하거나 기술로 대체가능하다. 

앞으로 정보기술 발달로 인해 비숙련 노동자의 업무영역은 점차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추세를 보지 않고 무조건 최저임금만을 올려 놓으면 정보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고용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는 비숙련 노동자들의 실업증대를 의미한다.

최저임금 대상자의 대량해고는 결국 저소득층의 경제력을 악화시킬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양극화보다 더 심각한 현상은 빈곤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사실 양극화 자체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체 국민의 삶이 동시에 좋아져서 절대빈곤이 없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소득양극화 문제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절대빈곤층이 증가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한다.

최저임금 상승은 저소득 노동자의 실업만을 증가시킨다. 경제학 기초에선 최저임금에 대해 명확한 갈 길을 제시하였다. 이런 경제명제를 무시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강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다. 

비숙련 노동자들의 실업이 증가하고 자영자 폐업이 늘어나서 경제가 퇴보하고 절대 빈곤층이 상승할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율이 2% 대임에도 불구하고 16% 이상의 최저임금을 인상한 정책입안자들은 과연 맨큐의 경제학을 배웠을까? /현진권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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