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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재판 증언 김상조, 공정위수장과 경제개혁센터소장의 다른길
특검 이부회장 기소 옹호 발언 제2촛불여론전 의혹, 이부회장 부정적 평가 금도벗어나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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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7-17 12: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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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시민단체장 시절 재벌들의 기밀정보를 수시로 받았다는 주장은 매우 충격적이다.

김위원장은 지난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검찰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같이 강조했다. 대기업들의 합병및 투자  지주사전환 등 중요 사안의 미공개정보 유출은 엄격히 제한된다. 재벌 저격수들이 미공개정보를 갖고 재계를 쥐락펴락한 셈이다. 김상조와 시민단체가 재계에 얼마나 공포스럽고 부담스런 존재인지를 실감케 한다.

경제개혁센터와 참여연대 시민단체는 그동안 주요그룹 오너들의 주식변동과 합병와 경영권 승계등에 대해 무차벌 고소고발을 벌였다. 김상조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90년대 중반이후 주주자본주의의 투사였다. 대기업들을 상대로 소액주주운동을 맹렬하게 펼쳤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등의 주총에 나와 이사 선임과 배당정책, 합병, 계열사 지원 등에 대해 경영진을 공격했다.
 
김상조의 증언을 감안하면 재벌감시단체는 고소고발권을 무기로 중요 정보를 미리 받은 후 봐줄 것은 봐주고, 필요시 비판 성명서 발표와 공정위및 검찰 형사고발을 벌였음을 알 수 있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센터-좌파언론-정치권의 공고한 삼각커넥션이 견고하게 작동했다. 대기업을 괴롭혀온 동맹군들이다.   

김상조의 경제개혁센터는 삼성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져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재용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와 계열사간 합병, 지주사 전환 이슈등을 후드러 패야 주목을 받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센터는 2008년 삼성특검 때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삼성임원들을 고발했다. 수뇌부 이건희회장과 이학수 전부회장 김인주사장을 추가로 고발했다. 2010년에는 삼성에버랜드 전현직대표를 배임과 분식회계혐의로 고발했다.

김상조는 99년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것과 관련, 저가발행으로 이재용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편법승계라며 무려 8번이나 검찰을 찾아가 삼성 경영진을 혼내주라고 촉구했다.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장하성-김상조등은 집요할 정도로 편법승계를 위한 위법행위라며 몰아부쳤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나와 검찰의 주장을 편드는 진술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 수장과 공정위원장의 역할을 혼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의 노골적인 재판개입이라는 비판도 무성하다. /연합뉴스

김상조류는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해 편법승계 프레임으로 매도했다. 이건희회장을 무던히도 괴롭혔다. 에버랜드의 전환사채와 삼성SDS의 BW발행은 90년대의 법절차를 따른 것이다. 지금의 잣대로 보면 편법논란은 있지만, 당시는 적법절차를 거쳤다.

김상조류의 공격은 비상장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진 현재의 잣대로 삼성을 괴롭히는 것이다. 90년대 수십조원의 삼성이 400조원대로 글로벌 최고기업으로 도약한 것에 대해 반대기업적 증오와 질투, 배아픔병을 활용해 삼성을 공격한 측면이 강하다. 삼성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문재인정권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는데 수훈갑이 됐다.  
 
재벌저격수들이야말로 주요기업들에게 슈퍼갑질의 권력을 행사했다. 재벌개혁 전사로 미화된 이들이 실상은 무시무시한 권력집단으로 변질됐음을 국민들은 제대로 알지 몰랐다. 저격수들은 삼성 현대차 SK LG 등의 고위임원들과 채널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김상조는 삼성사장단모임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다. 숱한 재벌들의 초청을 받아 릴레이 강연을 했다. 삼성 특강시 수백만원의 강연료를 사절했다는 미담을 흘렸다.

김위원장의 이재용 재판 증언은 이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순실-박근혜전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특검 주장에 힘을 주려는 것이다.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도 박전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둔갑했다.

김상조 증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했다.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부회장을 기소한 특검과 검찰증언으로 나온 것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취약해 박전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했을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편견에 불과하다.

그는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위해 박전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했다. 삼성의 출자구조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니 청와대의 도움이 절실했다는 식으로 편향된 증언을 했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 개인적인 추측이나 생각을 개진했다. 무책임한 발언이다. 객관적 사실과 자신의 삼성에 대한 편견을 동일시하게 만드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는 여전히 경제개혁센터의 대표인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재벌지배구조와 경영권승계문제를 다루는 공정위원장이 특검과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리더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 재벌문제를 다루는 부처 수장이라면 법정 증언에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 신중해야 했다. 문재인정부가 이부회장과 삼성재판에 노골적으로 관여하는 것처럼 보인다.

청와대는 14일 민정수석실에서 확보한 것이라며 삼성경영권 승계지원방안 검토등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청와대대변인의 생중계 발표는 저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박전대통령과 이부회장 재판을 제2의 촛불여론전으로 몰아가려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박영수 특검이 이부회장재판에서 점점 수세에 몰리자 김상조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최순실 딸 정유라가 변호인의 증언거부 권유를 뿌리치고 이부회장 재판에 나와 특검측 주장을 편드는 진술을 한 것도 석연치 않다. 엄마 최순실은 딸의 진술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헷갈려 한다. 특검의 초조감이 드러나면서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김상조가 이부회장의 경영능력을 집요하게 흠집내는 것은 적절치 못한 훈수다. 시민단체 대표나 학자시절의 비판은 그렇다치자. 공정위원장에 취임한 후 법정 증언에 나와 삼성 이부회장과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을 비교한 것은 금도를 벗어났다. 정 부회장의 경영능력을 칭찬한 반면, 이부회장의 리더십과 능력과 자질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상조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청문회과정에서 이부회장은 삼성전자 이사회의장으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부회장이 삼성총수가 되는 것은 안된다는 고집과 편견을 강하게 드러냈다.

   
▲ 이재용 부회장은 부친 이건희회장의 와병이후 삼성을 세계최고의 기업으로 도약시켰다. 글로벌기업 총수로서의 리더십과 경영능력을 충분히 보여줬다.투자자들도 그를 신뢰하고 있다. 김상조의 이부회장 경영능력 불신은 경영에 문외한한 학자적 훈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그의 비교평가에 대해 스크린골프장의 프로가 세계최고 골퍼 타이거우즈에게 훈수두는 것과 같다는 촌평을 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 경영에 문외한인 김상조가 세계최고의 기업으로 부상한 삼성의 리더십과 지배구조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지적질한 것에 대해 개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부회장은 경영능력을 충분히 입증했다. 부친 이건희회장의 와병이후 삼성을 더욱 강하고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애플과의 스마트폰 세계1위 경쟁에서의 승전보를 올렸다. 반도체부문의 공격적 투자에 따른 슈퍼호황 구가, 바이오부문의 대규모투자와 바이오시밀러부문 세계적 강자 진입 등...

최근 삼성의 눈부신 성과는 이부회장의 리더십이 크게 작용했다. 삼성전자는 2분기 14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지난 8년간 세계1위 영업이익기업을 자랑해온 미국 자존심 애플을 제쳤다. 올해 50조원대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눈부신 성과는 외국인들의 한국주식 사재기열풍을 가져왔다. 코스피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삼성전자의 호실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부회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결단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성적이다.

이부회장은 삼성 리더가 된 후 화학및 방산부문 매각, 계열사간 합병및 상장,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망스타트기업 인수, 자율주행차 시장 진출, 자동차전장품 주도권을 위한 하만인수 등을 숨가쁘게 진행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자동화 등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선도적 경쟁력 확보를위한 투자에도 과감했다. 전광석화같은 그의 결단과 경영능력은 국내외 투자자와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켰다.

   

김위원장은 2000년대 초반 이부회장이 미국유학시절 경영수업차원에서 추진했던 E삼성 등의 사업부진을 거론한다. 당시는 개인자금으로 IT분야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경험했다. IT버블이 전 세계적으로 푹 꺼지면서 그의 E,비즈니스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경영수업시절과 지금의 이부회장 리더십과 능력 자질은 완전히 다르다. 현재의 삼성실적은 이부회장의 리더십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문경영인의 능력만으로 세계최고의 기업으로 부상했는가? 조단위 투자와 인수합병, 과감한 사업재편은 이부회장의 최종적 결단과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

특정그룹의 지배구조와 도덕성 문제는 고위관료, 시민운동가가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도덕과 윤리성문제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 가장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가장 좋은 지배구조가 되는 것이다. 

김상조의 행태는 완장질의 횡포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갑질행세를 해온 시민단체수장이 권력까지 확보하자 완장색깔이 더욱 빨간색으로 변질되고 있다. 선무당 홍위병들이 설칠수록 글로벌기업들의 수난은 깊어진다. 반기업적 편견으로 가득찬 재벌저격수가 글로벌 기업의 지배구조까지 강제로 제시하려 한다. 고위공직자와 시민단체 수장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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