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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검증 '방점' 최종구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 무난히 통과?
국회 정무위 1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
승인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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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7-17 17: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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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백지현 기자]1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가계부채와 은산분리 규제 완화‧K뱅크 특혜인가 등 각종 금융현안에 대한 정책 검증에 집중됐다.

특히 최 후보자는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가계부채와 관련해 증가속도가 빠른 점을 지적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은행저본의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선 은산분리 원칙이 깨져선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혁신과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은산분리의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K뱅크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취임 후 해당부분을 검토해 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고 청문회도 정책검증 위주로 이뤄진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 1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가계부채와 은산분리 규제 완화‧K뱅크 특혜인가 등 각종 금융현안에 대한 정책 검증에 집중됐다.미디어펜


"가계부채 증가속도 문제…저금리‧부동산 활황 원인"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그 원인은 장기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활황”이라고 평가했다.

최 후보자는 “채무자의 소득향상이 중요하다”며 “관련부처와 거시경제정책을 협의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 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시 취약계층이 대부업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하는 만큼 대출이 종전처럼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풍선효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고 서민금융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후보자는 “인터넷은행과 관련해 은산분리 원칙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은산분리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깨져선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터넷은행이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금융권 경쟁을 촉진하고, 다른 핀테크 기업 혁신 등을 유도해 낼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강조했다.

"K뱅크 특혜의혹, 잘못된 점 있다면 조치"

금융위가 K뱅크 예비인과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금융위원회가 의도를 갖거나, 결론을 미리 내고 특혜를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해당 부분을 검토해 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금융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K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분석한 결과 특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K뱅크의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서 은행법상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해주고 문제가 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선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체제로 변화가 있었다”며 “어떤 방식이 좋다는 것에 대한 컨센서스(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충분히 숙고하고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호타이어 매각이 해외자본 먹튀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금호타이어 매각은 채권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금호타이어 고용 유지에 대해 “고용 유지 협약이 상당히 실효성 있게 돼 있다고 알고 있다”며 “2년이 지났을 때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장 장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권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선 “최대한 적격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평균 3년인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임기에 대해 “능력과 평가가 좋으면 장기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금융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장잠재력‧일자리 확대…'생산적 금융' 추구"

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성장을 뒷받침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채를 확대해 단기적인 호황을 유발하는 ‘소비적 금융’이 아니라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새로운 금융 혁신은 기존 대면중심의 금융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금융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성,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이런 도전과 위협을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전환하고 금융이 한국 경제의 혈맥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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