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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개헌, 내년 6월 국민투표 목표"
승인 | 이해정 기자 | hjwedg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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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7-17 1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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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해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3권 분립의 헌법정신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전방위적 분권을 이뤄내야 한다"며 개헌 의지를 다졌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분권은 시대정신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아울러 "현행 헌법에 남아 있는 유신 잔재 청산과 선거제도 개편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양성평등 실현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등 시대변화에 따른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아울러 "민주주의의 근간 중 하나는 절차적 정당성에 있다"며 "국회는 앞으로 개헌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한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라며 "여야가 함께한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각계각층으로부터 개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왔다"고 밝혔다. 

   
▲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축사를 했다./사진=미디어펜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전국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과 없이 듣겠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국민과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만든 최초의 헌법이 탄생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헌에 대해 "지난 대선 당시 각 당 후보 모두가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화답했다"며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그러나 시간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헌안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개헌 3대 원칙으로 국민에 의한 개헌·미래를 향한 개헌·열린 개헌 등을 제시했다.

경축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김이수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4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 및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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