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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심사 '공무원 증원' 최대 쟁점…18일 통과 난기류
공무원 증원·공공기관 LED교체 예산 삭감 쟁점, 감액심사도 지지부진
같은 '18일 처리 목표' 정부조직법 전선 확대…지도부 빅딜설 '솔솔'
승인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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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7-17 19: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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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부가 제출한 11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강행군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7일까지도 최대 쟁점은 뒤로 미룬 채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내일(18일) 본회의 직전까지 쟁점사항 줄다리기와 숨가쁜 심사 작업을 지속하는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 바깥에서 원내지도부간 타협책 모색도 끊임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 세부 심사를 이틀째 진행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는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위한 채용시험 및 훈련비 명목으로 짜인 80억원의 예산에 대한 여야 이견이 극명해 가장 마지막에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 정부가 제출한 11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받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강행군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7일까지도 최대 쟁점은 뒤로 미룬 채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야3당은 해당 예산 80억원이 전체 추경의 0.1%에도 못 미치지만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 기조를 용인하는 항목으로, 1만2000명 추가 채용시 향후 30여년간 최대 23조365억원(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분석 결과)의 국민 혈세를 추가로 들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 증원 예산을 이미 편성된 500억원의 본예산 목적예비비를 놔두고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일자리 추경'으로 명명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공약과 맞닿아 있다며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추경안의 면면을 살펴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내일(18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 추경안이 상정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후 추경안 처리를 위해 별도의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증원 외 정부 원안을 둘러싼 감액 논의도 진행 중이지만 갈 길이 멀다. 당초 전날(16일) 끝내기로 계획했지만 이날 오후까지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자리 창출과 연관성이 적다는 지적 하에 삭감된 예산은 ▲교육부 소관 초등학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예산 90억원 ▲미래부 ICT육성 선도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정보서비스 구축 운영 사업·국가 문헌 디지털화 사업과 30억원 규모 가상현실(VR) 콘텐츠육성 사업 등이다.

본예산 대비 50%수준까지만 인정토록 한 추경 관례를 깨고 본예산 규모(10억4000만원)를 2배상회하는 소방관에 대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예산 21억8000만원도 일부 감액키로 했다.

그러나 총 2000억원이 넘는 공공기관 LED(발광다이오드) 교체 사업이 여야가 감액 기조에 공감대를 이뤘을 뿐 이견이 적지 않아 공무원 증원과 함께 마지막 심사 대상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결국 막판 조율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며 "(조정소위에서) 밤새도록 심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심사 작업이 늦어져 18일 예결위 전체회의가 오후에 열리면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도 늦은 밤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공무원 충원 예산에 대해 최종 협상이 되지 않으면 추경안 본회의 상정을 위해 다시 원내대표간 협상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17일 착수, 추경안과 같은 내일(18일) 본회의 상정 목표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위 차원에서 심사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조율도 어려워져 추경안과의 '막판 빅딜' 가능성을 점치게 하고 있다.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와 행정 및 인사심사소위를 잇따라 개최했다./사진=미디어펜


한편 이날 착수, 추경안과 같은 18일 본회의 상정 목표로 국회 안전행정위 소위 차원에서 심사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조율도 어려워져 추경안과의 '막판 빅딜' 가능성을 점치게 하고 있다.

한국당이 물관리를 일원화해 환경부로 넘기는 것에 '절대 불가'를 고수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아래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도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등 이견이 적지 않다.

국민안전처 폐지와 행정자치부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일원화 문제도 결론나지 않았고,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조경제'가 빠지는 미래부의 명칭도 추후 논의 사항으로 남겨졌다. 예결위 상황과 달리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야권이 정부조직법을 거래 대상으로 간주하고 원내지도부 협의 사항으로 넘겨 추경안 핵심 쟁점과 일괄 타결을 이룰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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