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에 걸맞은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1기 '주니어보드'를 출범했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짜 '혁신'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은 17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주니어보드' 출범식에 참석해 "공무원도 혁신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과학기술 혁신과 4차 산업혁명 선도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부터 솔선수범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니어보드'는 미래부의 조직문화 개선을 논의하는 임시조직이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을 포함, 과장급 이하 실무진 15여명이 참여했다.

미래부는 앞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생산성을 저해하는 업무를 개선하고,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및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에 걸 맞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업무혁신TF’와 '조직혁신TF'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미래부의 야심찬 출발에 응원을 보내면서도 경직된 공무원 문화 속에서 진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두고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4차 산업 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특임교수는 "현 정부가 들어선 후 성과연봉제가 폐지됐다"며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것은 연공서열을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직급에 구애 받겠다는 이야기로 풀이되는데 직급에 구애 받는 분위기 속에서 미래부의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정부의 정책 중 하나가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인데 그것부터가 혁신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라며 "조직이 커지면 과장·국장 등 관료가 필요하고, 그러다보면 전문성·창의성 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 교수는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수가 많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전통적인 직급에 구애받지 않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과감성을 보이는 것이 진짜 '혁신'"이라고 조언했다. 

현진권 경제평론가(전 자유경제원 원장)는 "민간에 봉사하는 것이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명'"이고 'Public Servant(공무원)'라는 영단어에서 그 어원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공무원 조직이 '생산성'을 논하는 것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현 평론가는 이어 "공무원 조직이 진정으로 민간에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민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에 힘써야 한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규제가 본질인 공무원 수가 적어져 자연스레 '작은정부'로 갈 수 있고,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혁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