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미디어펜=김태우 기자]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중소·벤처기업을 통한 혁신을 주도하고 성장의 결과물을 모든 근로자들에게 균등 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성장 시스템을를 강화할 계획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어갈 새로운 정부의 5개년 계획 중 창업과 관련된 내용이 눈길을 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정부는 기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해왔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확대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인재난과 인력난을 완화해 창업 지원과 창업 실패에 대한 재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골자로 한 국정과제 해법을 찾기 위해 총력을 다 할 전망이다.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우선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벤처펀드 확대한다.  정부는 투자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하고 엔젤투자 활성화와 펀드조성 확대 등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2022년 신규 벤처펀드 5조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고 M&A규제 완화와 세제특례 등 제도개선으로 원활한 회수환경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수 기술인력의 혁신창업을 활성화해 재창업 걸림돌을 제거하고 누구나 아이디어로 재기의 기회를 노릴 수 있도록 한다.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기술창업자 5만6000명 육성 및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확충으로 기술인력 혁신창업 촉진하고 창업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2018년에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 확대, 공공 조달 의무구매제도 도입,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등 추진한다. 

재도전 인프라 확충 위해서는 올해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해 (창업 7년 이내) 및 사업 실패자의 소액체납세금 한시적 면제하고 2018년 정책금융 부실채권 채무조정 범위 확대 등 실패 부담 완화시킨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성실실패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사업화, 자금 등 패키지식 지원 확대로 2022년까지 55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정부의 주도적 계획이 성공적인 괴도에 오르면 양질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술창업자 5만6000명, 재창업자 5500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아울러 정부는 탄탄한 중소기업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중소기업 정책 효율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하고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와 지원사업 유사중복 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R&D(연구개발)를 2배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100% 자유공모제, R&D 사업 상시 모집체계로 전환, 지원규모ㆍ기간 확대 등이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소기업 자금조달에도 변화가 있다.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줄여나가 2022년까지 완전히 폐지하고 국가계약법에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근거를 마련한다.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직접판매 지원체계 마련, 온라인 수출 통합지원을 위한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 구축해 지역별 수출협의회 운영하고 수출지원센터 확충과 지역전략산업 특화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 수출지원 인프라 강화 한다.

또 정부는 2022년까지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 및 히든챔피언 1200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 법령과 지원제도 조사 후 중소기업 성장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계획이 완성되면 2022년까지 중소기업 수출기업 수는 11만개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까지 R&D 지원확대로 6만5000개 일자리 창출, 글로벌 강소기업 및 히든챔피언 육성을 통해 5000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이 밖에도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인력양성 등 청년·우수기술인력 유입을 촉진해 인력난 해소하고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시킨다.

우선적으로 기업·근로자 부담 완화를 위해 2017년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운영하고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시 1명분 임금 지원하도록 했다. 또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하고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우수 기술인력 유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재교육 확산을 위해 2022년까지 ICT융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계약학과를 대폭 확충한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우수 학생을 기초R&D 전문인력 등으로 양성하는 ‘영마이스터 육성 과정’을 신설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2017년부터 기업 성장 후 주식·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하고 확산 캠페인과 도입기업 우대 등을 통해 2022년 도입기업 10만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2.8%(26만명)인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을 2022년 2.3%(21만명)까지 완화하고 미래성과공유제 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임금격차 축소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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