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가계부채 종합대책 최 후보자 첫 시험대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최종구 금융위원회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에 합류하게 됐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73일만이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의 공백이 길었던 만큼 풀어야 할 경제현안도 산적한 상태다.

   
▲ 최종구 금융위원회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에 합류하게 됐다./미디어펜

1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우선 최 후보자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난제는 가계부채다.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로 국내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다음 달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최 후보자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 시스템 도입과 올해 초 처음으로 공개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DSR는 기존 DTI보다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더욱 깐깐히 심사하는 지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여신관리지표로 DTI 대신 DSR을 활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초 올해 DSR 표준모형을 만들어 오는 2019년 본격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그 시기가 앞당겨 지게 됐다.

DSR와 함께 신DTI도 이번대책의 핵심내용이다. 기존 DTI가 소득의 성격과 관계없이 전년도 소득총액만 감안했다면, 신DTI는 미래 소득까지 고려해 실제 부채상환 능력을 따져 부채상환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앞서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 후보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빠른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그 원인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 활황에 있다”고 평가했다.

최 후보자는 “부채 증가 속도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채무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단계적인 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함으로써 금융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