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인구 오너스(Onus) 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성역 없이, 최선을 다해" 추진키로 했다.

19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10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전략 하에 유아기-대학-평생에 이르는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총 7개 과제가 선정된 가운데 교육부 소관이 그중 5개를 차지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안정적·발전적인 재생산을 위해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기조를 피력했다.

그 내용은 교육부 소관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교육부)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교육부)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5가지와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여성가족부) 2가지로 구성됐다.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는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0~5세 무상보육)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교사 자질 향상과 처우 개선·전문교육과정 운영 및 자격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한편 2019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개정해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2년 완성한다.

대학교의 경우 등록금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를 줄이고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며,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을 5만명(실입주 3만명)도 확충한다.

정부는 또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내걸고 경쟁중심 교육을 진로 맞춤형으로 변화시킬 방침이다. 제도적으로는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를 확대하고 대입전형을 간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유아·초등학생 교육에 있어 적정 학습시간과 휴식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초중고교 필수교과 비중을 줄이고 선택과목·문예체 교육을 늘린다.

올해부터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단계적으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함과 동시에 진로 맞춤형 교육을 위해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확대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복잡한 대입전형 단순화를 위해 같은해부터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올해에는 2021년부터 적용할 수학능력시험 개편안도 마련해 발표한다.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추진 과제에는 ▲2021학년도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을 의무화 ▲지방대 의약학 계열 학과의 저소득층·지방고 졸업생 입학 정원 30% 의무 규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 선발비중 확대 등이 담겼다.

대입제도에서도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는 한편 고졸 취업자 지원을 확대하고자 국가직 공무원의 지역인재 9급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도 혁신 대상에 올랐다. 지역 거점 국립대와 강소대학교 집중 육성하고 국가의 직업교육 책임을 강화, 성인평생학습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을 위해 20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육성·확대를 추진한다. 대학 재정지원사업도 개편해 순수 기초연구 예산을 약 2배 증액한다. 

직업교육에 관해서는 2018년부터 교육부가 직업교육 마스플랜을 마련하고 직업계 고등학교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전문대학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 '공영형 전문대' 운영을 통해 전문대를 직업교육 지역거점으로 만든다.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8년부터 4차 산업 분야를 우선으로 분야별 한국형 '나노 디그리' 모델을 개발 운영한다. 한국형 무크(K-MOOC) 강좌도 확대한다.

교육부에서는 미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학교를 구현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수-학습활동 개선과 교육환경 쾌적화를 꾀할 계획이다.

지식정보·융합 교육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내실화하고 2021년까지 선도 핵심교원을 1만명 육성한다. 2018년부터 교육용 오픈마켓을 구축 운영하고, 지능형 학습분석 서비스를 2020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선진국 수준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는 한편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을 병행한다.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을 취지로 2018년부터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간 연계를 실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에 대한 규제 조치를 마련한다.

이밖에 인구 오너스 시대 도래의 주요 원인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복지부에서는 '미래세대 투자'에 집중한다. 사회 시스템을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저출산 대책 추진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난임시술비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출산지원금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안도 마련한다.

또 2018년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어린이집을 매년 대폭 확충해 20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2배로 높이고, 2018년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육아를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도 지원한다.

아울러 학대·입양아동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빅데이터를 활용, '위기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공공중심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비에 주력한다.

여가부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을 과제로 삼고 ▲2021년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체 시군구 확대 ▲생애주기별 각종 위기 예방·보호·치료 등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차원에서는 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소득·주거·자립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시설보호'에서 '가정 내 보호'로 정책 방향을 꾀한다.

또 시도 단위로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을 배치·확대하고,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활동과 자원봉사를 내실화함과 함께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