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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 정부 살림살이 8조2000억원 적자
승인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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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4-04-18 1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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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정부 살림살이가 8조2000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부의 '4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53조3000억원, 총지출은 61조6000억원을 기록해 통합재정수지는 8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동안 수입은 예산(369조300억원)의 14.4%에 불과했지만 정부 지출은 예산(355조8000억원)의 17.3%에 달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12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정부가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흑자분과 공적자금상환소요를 차감한 액수다.

올해 1~2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조6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났던 2013년 수준에 육박한다. 2013년 1~2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9조3000억원과 14조2000억원이었다.

부진한 국세수입 실적이 대규모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전체 수입 53조3000억원 중 국세수입은 31조1000억원, 세외수입은 4조8000억원, 기금수입은 17조4000억원 등이었다.

올해 걷어야할 세금(216조5000억원) 가운데 이미 징수한 국세(31조1000억원)의 비율인 '세수진도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14.1%)와 비슷한 수준인 14.4%에 그쳤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통상적으로 1~2월에는 낮은 세수 비율과 예산 조기 집행으로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국가 채무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464조원으로 2012년(245조1000억원)보다 38조9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올해 들어 약 17조원 더 증가해 2월말 현재 481조원 수준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권 발행 등에 따라 국채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채무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국가채무 규모가 커진 것에 대해서는 "국고채는 매달 발행되지만 상환은 3, 6, 9, 12월 이뤄지므로 상환이 없는 달에는 국가채무가 커보이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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