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는 지난 19일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금융감독 체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어내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감독체제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추진방안으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호보기능 분리’를 밝힌 바 있다. 금융관리와 감독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내 혼재돼 있는 정책과 감독기능을 각각 분리하고, 소비자 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해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킨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 체계개편은 지난달 단행한 정부 조직개편에서는 제외됐었다. 그러나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면서 조직개편은 이르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의 구상대로 조직체계 개편이 이뤄지면 10년 만에 금융당국의 정책과 감독기능 분리가 추진되는 셈이다.

우선, 금융위는 감독기능만 수행하고 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조직개편이 현실화되면 금융위는 2008년 이전 체제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재부)의 금융정책국이 넘어오면서 현재 금융위 체제를 갖추게 됐다.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기능의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금융시장 안정 유지 업무에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전담기구 신설은 법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당장 이뤄지기는 힘들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편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금융감독 체제의 개편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부처와 국회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합의제 행정기관과 독임제 행정기관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행정기관의 역할과 업무 성격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금융위는 정책의 책임성과 독립성, 국민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