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21 중 찬성 182·반대 5·기권 34로 가결, 정부조직따라 상임위 개편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42일 만인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장관급인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되고 각 부처 통폐합이 이뤄진다. 단 환경부로의 수자원·수질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9명 중 2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2인, 반대 5인, 기권 34인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하며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개편됐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여야 논의 과정에서 명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원안으로 재확정됐다.

소관 업무 중 기술보증기금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해 금융위원회 감독을 배제하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차관급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되며, 기존 국가보훈처장의 지위가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9명 중 2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2인, 반대 5인, 기권 34인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 소관사항과 상임위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도 재석 217인 중 찬성 209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함께 통과시켰다./사진=미디어펜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는 폐지, 행정자치부와 통합돼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행안부 내에 재난·안전관리를 전담할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설치되며,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한다.

단 해경은 일단 해수부 소속으로 두되 국민의당이 주장한 행안부 외청으로 하는 방안은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 문제와 함께 협의를 거쳐 2차 정부조직 개편 시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전임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로 꼽혔던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다. 부처 산하에는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를 설치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강력하게 반대해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빠진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의 경우 올해 9월말까지 국회 관련 상임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 소관사항과 상임위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도 재석 217인 중 찬성 209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함께 가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상임위 소관 사항 조정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창업기업위원회'로 이름이 각각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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