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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1인 최대30억, 17만명 최대 553조 혈세 투입해야 하나
저출산고령화 정부비대화 규제공화국 심화, 다음세대 과도한 카드청구서 남발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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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7-20 16: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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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공무원들의 급격한 증원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오히려 공무원을 더욱 줄이고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민영화해야 규제공화국의 오명을 해소할 수 있다.  

공무원 한명 늘리는데 17억원, 최대 30억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연봉과 4대보험, 은퇴후 연금등을 고려하면 국민이 부담해야 혈세는 급격히 증가한다.

한국은 출산률이 1.3%대로 OECD국가 중에서 최저수준이다. 고령화는 일본다음으로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국가로 치닫는 나라에서 공무원의 대규모 채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조직도 늘려선 안된다. 총량 규제로 가야 할 상황이다. 특정부처의 조직이 늘어나면 다른 부처의 조직은 줄여서 더이상 정부조직이 증가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정부조직 늘리고, 공무원 확대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정부비대화는 관료들의 지대추구를 강화시킨다. 규제공화국의 악명을 더욱 심화한다. 공공부문은 되레 10분의 1로 줄이는 파격적인 발상도 필요하다. 공무원수가 늘어나면 규제도 그만큼 급증한다.

문제는 무턱댄 공무원 증가는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청구서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는 집권기간 5년간 무려 17만4000명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공무원증원에 필요한 인건비가 8조2000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턱없이 낮게 잡은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선 이의 3배가 넘는 29조원가량 된다고 추계했다. 공무원 한명이 30년 근무한다고 할 경우 17억원, 총 330조원가량이 소요된다. 은퇴이후 누릴 연금부담까지 감안하면 350조원으로 더욱 늘어난다.

   
▲ 문재인정부는 집권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신규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정부비대화는 국민혈세를 낭비한다. 재정고갈을 초래하고, 다음세대에 심각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기업친화적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정도다. /연합뉴스

한국납세자연맹의 추계는 충격적이다. 공무원1인당 30억원이 소요되며, 17만4000명을 채용할 경우 총 55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부도를 경험한 그리스는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그리스는 2000년 노동인구 4명 중 1명이 공무원이었다. 은퇴직전 임금에 비해 연금수령액은 무려 95%에 달했다. 30~50%대에 그친 독일 프랑스 영국보다 훨씬 높았다. 81년 정권을 잡은 파판드레우 사회당정권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모두 들어준다"며 과도한 복지혜택을 남발했다.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을 급격히 상승시켰다. 중앙은행 조폐창은 하루 24시간 내내 돌려서 돈을 마구 찍어댔다. 통화가치는 급격히 타락했다. 그리스는 전국민의 공무원화와 복지남발로 무너졌다.

공무원 증원은 획일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문별 수요를 파악한 후 수립해야 한다. 총량은 유지하면서 수요증가부문과 감소부문을 따져서 전환배치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지방도시의 공무원비율이 급격히 늘어난 지방정부의 공무원비율에 높은 것도 시정해야 한다.

국가재정을 감안해서 공무원증원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국민혈세를 정말 아껴서 써야 한다.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선심정책을 쓴다는 이유로 재정을 악화시키는 과도한 정부비대화는 자제해야 한다. 우리들의 2 세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카드청구서를 남발하는 것은 심각한 후폭풍을 가져온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든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기업에 대해 전방위 규제를 가하면서 일자리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기업의 동물적 투자본능을 자극해야 한다. 기업가들이 열정적으로 신규사업에 진출하고, 일자리를 늘리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국민혈세 투입하지않고서도 규제개혁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PD수첩'이 5개월 만에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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