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외숙 법제처장./사진=법제처 제공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김외숙 신임 법제처장은 20일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되어 검찰이 조사에 들어간 캐비닛 문건에 관해 "문의를 받은 적이 없고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김 법제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법제처 현안을 비롯해 이번 사안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이날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와 관련해 문의 받은 적이 없고 사전에 알고 있지도 않았다"며 "법제처는 법령 해석기관이지만 1차적 법령해석 권한은 소관부처에 있다. 소관 부처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행정자치부 소관이라고 언급했다.

김 처장은 이어 "여러 부처가 관련된 법령에 관해 서로 해석이 다를 때 법체처가 나선다"며 "법제처는 2차적이고 예비적인 해석기관"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의원들이 '문건 공개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묻자 "검토한 적 없다"며 서면으로 추후 답변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