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논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증세문제가 불거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근본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사람중심 지속가능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 성장 등 네 가지 정책방향에 중점을 두고 향후 경제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총리와 행정자치부, 미래부, 문체부, 농식품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등의 장관과 공정위·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타 교육부·외교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환경부는 차관급이 대참했고, 중기청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대책과 관련해 증세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이 회의 첫 발언을 통해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국정과제의 안정적 수행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인세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국민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할 시기가 됐다”면서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에 대해 얘기하지 말고 증세 문제에 대해 정직하게 얘기하고 국민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들간에 열띤 토의가 진행됐으며, 발언자중 4명이 증세에 동의했다.

그러나 발언자 중 2명은 기본적으로 증세에는 동의하지만, 현재는 새정부 국정방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 확산이 우선돼야 하므로 논의 시기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 일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저출산 반전을 위한 정책과제, 중기벤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보다 내실 있는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23일 부총리 주재 경제현안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장관들이 격의 없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자리”라며 “오늘 열띤 토론이 있었고, 일요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오늘 나왔던 이슈를 다시 논의한 뒤오는 25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