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장관이 다음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를 많이 했다"며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과 일자리 중심,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경제를 두개의 축으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거시경제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경제가 구조적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며 "우리 경제 패러다임은 과거의 패러다임 속에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전문가들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 공감하면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자유화'가 핵심이 돼야 산업 전반에 걸쳐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요 측면, 공급 측면 관점에서 경제체질을 분석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것의 전제가 무엇이냐가 핵심"이라며 "경제 패러다임은 '기업의 자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정책 모두 소득이 오르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것인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이 오른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주체, 즉 기업이 잘 돼야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정부가 간섭하고 규제하지 않고 시장의 규율을 존중하는 분위기라야 기업이 잘 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도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우려를 표했다. 

오 교수는 "김 부총리가 말한 수요 측면의 소득과 일자리 중심 정책으로 인해 기업이나 자영업자, 영소상인들의 임금 부담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해당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고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물론 일자리가 있는 사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월급이 오르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 역시 소득이 오르겠지만 취업 준비생이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은 적어진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되레 불평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진권 경제평론가(전 자유경제원 원장)는 "수요는 공급에 의해 영향을 받게 돼 있다"며 "'공급 중심'의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버리고 민간 기업의 능력을 믿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만능주의로 접근하면 우리 경제는 파탄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중심' 정책의 핵심은 '기업의 자유화', 즉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이라며 "민간의 자율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