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가 면세점 특허를 다시 얻은 것이 박근혜전대통령에 대한 로비의 댓가인가?
신동빈회장이 박전대통령과의 청와대 독대를 거쳐 특혜를 받은 것인가?

롯데그룹은 2015년 7월과 11월 등 두 차례의 관세청 면세점 신규발급 및 재연장 심사에서 탈락했다. 2016년 4월 3차 심사에서 마침내 명예를 회복했다. 세계 면세점업계 2위 강자인 롯데가 1, 2차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롯데의 탈락은 관세청의 부당한 점수조작으로 인한 것임이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밝혀졌다. 부문별 평가 점수를 조작해서 롯데를 고의로 탈락시켰다는 것이다.

조작된 면세점 심사로 최대피해를 당한 롯데 신회장이 면세점 특혜 뇌물혐의의 당사자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아이러니한 재판이다.

롯데의 면세점 특혜로비 재판에서 최대 쟁점은 신회장이 박전대통령과의 독대를 면세점 재허가를 받았느냐는 점이다. 검찰 특수본은 신회장이 청와대독대를 통해 면세점 사업권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가 박전대통령의 국제과제사업인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은 면세점특혜를 기대하고 준 뇌물이라는 게 특검 논리다.
 
검찰 주장은 결정적인 모순점이 있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청와대독대 이전에 면세점 추가선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2016년 3월 4일 오전 서울시내 모 음식점에서 면세점업계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간담회는 이미 2월 17일 면세점업계 대표들에게 통보됐다. 청와대독대 시기이전에 이미 관세청이 면세점 신규발급을 준비해온 것이다. 검찰의 혐의가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만 낸 것도 특혜설과 거리가 멀다.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의 참모 고영태일당은 롯데측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해달라고 겁박했다. 롯데는 35억원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최순실일당과 두달간의 실랑이 끝에 결국 70억원을냈다.

박전대통령과 신회장간 독대 로비가 이뤄졌다면 롯데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깎자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통령의 역린(逆鱗)을 건드리는 무모한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롯데는 당시 신회장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청와대와 정치권 국민 언론의 반롯데정서가 형성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롯데의 면세점 경쟁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여론심사에 불과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는 보여준다.

관세청의 1, 2차 심사이후 여론은 싸늘했다. 롯데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 면세점 면허박탈로  종업원 수천명의 대량해고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되레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는 잘못된 면세점정책을 하고 있다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다.

면세점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급격히 축소시킨 것도 도마에 올랐다. 19대 홍종학 민주당의원이 재벌특혜라며 면허기간을 절반으로 대폭 줄여서 면세점 대란을 초래했다. 정치권과 재계, 언론에선 졸속으로 이뤄진 홍종학법의 문제점을 거세게 비판했다. 면세점정책을 일대 전환해서 개방형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허가제에서 등록제 신고제로 가야 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중국관광객이 급증하고, 일본과 중국정부가 대대적으로 면세점을 확대하는 것에 우리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신규 면허발급 확대, 면허발급기간의 재연장등을 본격 검토했다. 

실제로 관세청 나모사무관은 2015년 11월 6일 기재부 이모사무관에게 서울시내 면세점확대방안 보고서를 보냈다. 급증하는 요우커등을 감안해서 면세점을 늘려야 한다는 데 기재부와 관세청간에 공감대가 있었던 셈이다. 청와대 독대를 통해서 롯데가 면세점 특혜를 받았다는 특검주장은 추정에 불과할 뿐이다. 특검주장은 재판과정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요우커들은 2015년의 예기치 않은 메르스사태로 다시 감소했지만, 2016년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요우커 관광객은 매년 30%이상 증가했다.

문체부는 2016년~2017년에 해외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면세점, 관광업계는 해외 관광객 확대를 위한 코리아세일기간 설정 등 민관합동 마케팅을 펼치기도 했다. 아베 일본정부는 관광객 비자 발급완화와 사전면세점 확대 등을 통해 요우커유치에 전력투구했다. 관광객유치 강화 전략은 지난해 중국의 치졸한 사드보복으로 물거품이 됐다. 중국정부가 자국관광객의 방한을 막았기 때문이다.

면세점은 한국을 대표하는 서비스부문 외화가득산업이다. 굴뚝없는 수출효자산업이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면세점을 벤치마킹하며 우리보다 더욱 크게 면세점을 짓고 있다. 동북아 3국이 면세점대전을 벌이고 있다. 면세점은 일자리창출의 보고이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직종이다.

면세점이 비리의 온상으로 비쳐지고,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일본과 중국경쟁업체들을 웃게 만든다.

면세점은 한국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서비스업종이다. 세계3위 롯데는 지난해 6조원의 매출로 2위 DFS를 제치고 2위로 다시 올라섰다. 2015년 면세점 탈락으로 인한 매출감소의 악재를 딛고 명예를 회복했다. 신동빈회장은 2020년까지 세계 면세점업계 1위 등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비스부문의 삼성전자가 되는 비전을 갖고 있다.

부당한 점수조작으로 두 번이나 탈락한 면세점강자 롯데가 세 번째 도전에서 명예를 회복한 것에 대해 뇌물혐의를 씌우는 것은 안타깝기만 하다. 롯데가 탈락한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이다. 언론과 정치권 전문가들은 면세점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3차 선정에서 롯데가 다시 면허를 딴 것은 비정상을 정상화시킨 측면이 강하다.

박전대통령은 재계에 대해 재단에 출연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등은 전경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연금을 냈다. 롯데도 마찬가지다. 특혜를 바라고 낸 것은 아니었다. 유독 신회장과 롯데에 대해 뇌물혐의로 옭아매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

재판부는 면세점 1, 2,3차 심사과정과 당시 정부 정치권 언론의 반응등을 주시해야 한다. 법관의 양심과 객관적 사실, 공판중심주의를 통해 롯데 면세점 특혜재판을 이끌어가야 한다. 촛불탄핵과 시류에 이끌려 재판이 이뤄진다면 사법부의 신뢰는 요원할 것이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